국회의원들 '정당공천제 폐지' 부정적…경기 분도론 긍정

국회의원들 '정당공천제 폐지' 부정적…경기 분도론 긍정

창간 26주년 도내 국회의원 설문조사

라다솜 radasom@joongboo.com 2017년 07월 07일 금요일

         

 

 

대통령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렸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경인지역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정작 국회의원들은 정당공천제의 권력을 나누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부일보가 창간 26주년을 맞아 경인지역 국회의원 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6명이 정당공천제 폐지의 설문 항목에 답했다.

설문 결과 39.3%인 22명이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후보들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적당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초의원은 폐지, 광역의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0.4%였고, ‘기초단체장은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국회의원은 6명으로 응답자의 10.7%, ‘기초의원은 유지, 광역의원은 폐지해야 한다’는 1.8%였다.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는 한 지방의원과 시장·군수들이 주민이 아닌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려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국회의원은 3명(5.4%)에 불과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각각 44.4%, 46.0%를 차지해 여야 구분없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부정적이었다.바른정당 의원과 국민의당 의원은 부분적 정당공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한 의원은 민주당과 바른정당 소속이다.

경인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의 최우선 자질로 ‘소통 능력(33.87%)’을 꼽았다.이어 도덕성, 행정경험, 청렴성, 중앙정치 경험, 당과 소통, 국회경험, 청와대와 소통 순으로 선택했다.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정치 경험’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행정경험’을 높게 평가했다.

 

미래의 자치단체장이 갖춰야 할 최우선 자질로 정책과 행정의 박식함도 아닌 주민 및 공무원과의 소통하는 능력을 꼽은 것이다. 소통할 수 있어야 비판을 수용하고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현장경험(17.7%), 도덕성(15.3%), 행정경험(10.5%)을 꼽아 지역에 대한 혜안과 능력을 중요한 요건으로 여겼다.

3선 이상 다선의원 중 도지사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른 경기지역 의원들 상당수도 당과 무관하게 중앙정치 경험을 필요한 자질로 꼽았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원들 중에는 청와대와의 소통을 중요한 자질로 평가했다.

최근 경기북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기 분도론에 대해 응답 의원의 50%가 ‘당장은 아니지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16.1%였다.‘언급이 시기상조다’는 16.1%, ‘분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7.1%로 조사됐다

지난 5·9대선을 앞두고 정치계뿐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찬반양론이 열띠게 펼쳐졌던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논의에 대해 경인지역 의원 10명 중 8명이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거연령 하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보수정당 소속 일부 의원 83.3%가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선거연령 하향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던 민주당 의원 1명은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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