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국정위발 훈풍 분다

'수도권 규제 완화' 국정위발 훈풍 분다

도내의원 다수 포진… 동북부권 역차별 인식 공감

문완태 2017년 06월 26일 월요일

         

 

                             

경기도의 오랜 숙원인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 될지 주목된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5천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기지역 정관계는 물론 기업체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도내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포진하면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및 친환경 중소기업 규제 해소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2조1천640억 원의 자금이 창출되고 5천138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분석했다.

현 정부의 기조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수불가결인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제외하고 내놓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면 따복하우스 건설에 1만7천760명, 조성중이거나 신규 예정된 11개소의 물류단지에 약 2만1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거라 내다봤다.

따복하우스 건설로 생기는 일자리의 경우 상당수가 일용직 노동직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고 물류단지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역시 탁송·배송 등 단순 업무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 현 정부가 기대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하기에는 거리감이 크다.

현재 청년들이 일자리 선택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고용안정성 부분이기 때문에 도가 내놓은 일자리들은 한계치가 명확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을 해결할 수 있는 키로 급부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여기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요직에 도내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이 국정자문위를 찾아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전달했으며, 자문위측으로부터 “경기도가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던 점을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기획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진표(수원 무)의원과 박광온(수원 정)의원은 ‘수도권 규제 철폐는 국가 차원의 문제’라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피력한 바 있어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와함께 국정기획위 소속 김태년(성남 수정)간사와 윤호중(구리)기획분과 위원장, 윤후덕(파주 갑)경제1분과 의원, 김정우(군포 갑)경제2분과 의원, 유은혜(고양 병)사회분과 의원 등 다수의 도내 국회의원들이 국정기획위 요직에 포진돼 있다는 점도 수도권 규제 완화 공론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보니 도 현안 해결에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같은 문제도 경기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경기도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완태기자

▲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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