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동연 "부동산 대책, 실수요 위축 없는 맞춤형"

[일문일답]김동연 "부동산 대책, 실수요 위축 없는 맞춤형"

입력시간 | 2017.06.15 15:09 | 최훈길 기자  choigiga@edaily.co.kr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
"실수요 위축 없는 맞춤형 대책 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핀셋 규제’를 예고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5일 취임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선별적 맞춤형 대책을 만들겠다”며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부동산 시장이란 게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정부의 조치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될 수 있다”며 “대책을 낸 뒤에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혹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청약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증세 내용을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나? 

△공약 사업, 재원 문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다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도 논의, 토의에 참여하고 있다. 소득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아직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한은 총재 만나 어떤 얘기?  

△얘기나누면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없다는 것과 한은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경제 시어머니’가 많은 것 같다.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하루에도 수차례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청와대도 경제 관련해서는 경제부총리에게 맡긴다는 의지가 강하다. 저도 경제는 제가 책임진다는 말을 청문회에서 했다. 경제팀은 한 팀으로 운영할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파장은? 

△이번에 금리인상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이다. 시장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추경의 국회 통과 어떻게?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겠다. 시도지사들은 추경에 전원 찬성했다.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진정성 있게 통과되도록 하겠다. 일부 야당에서 추경에 대해 이의제기하지만 국채 발행이나 빚 내는 게 아니다. 야당은 공무원 일자리 등에서 이견이 있다. 이런 것들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다. 야당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일자리 만들기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부동산,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문제는 관계부처 간에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것이냐,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도 얘기가 있지만 오늘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선별적, 맞춤형 대책 만들겠다.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 같아서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될 수 있다. 대책을 낸 뒤에서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서 혹시 필요하면 할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말을 했다. 세 가지에 녹아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경기 문제와도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다. 세심하게 보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 대책이) 둘 다 중요하다. 정부에서 가계부채의 구성을 봤을 때 아직 괜찮다는 시각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다. 8월 말 대책을 내는데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의 하나로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부동산 대책을 빨리 내고, 가계부채는 8월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 투트랙은 아니더라도 종합적으로 하겠다. 

-지방의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높이자는 요구가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보야 할 것 같다. 아직 이르다. 예산실장도 국정기획위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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