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주택과 공공 임대상가 정책 시범사업 추진

경기도, 사회주택과 공공 임대상가 정책 시범사업 추진

김형수 vodokim@joongboo.com 2017년 06월 16일 금요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이어가고 있는 연정 사업으로 선정된 경기도형 사회주택과 공공 임대상가 정책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15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오는 10월 본격 착수하고, 임대상가는 2018년 2월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제4차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에서 보고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중심이 돼 뉴타운 해제지역 도심 노후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1인 가구(홀몸노인, 청년) 주택으로 공급하는 소규모 주상복합형 주택을 뜻한다.

건물 1층은 상가로 활용되며, 2~4층은 원룸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해당 사업을 위해 도는 지난 5월12일 관련부서 TF팀을 꾸렸으며 시범사업으로 도 남·북부 지역에 각 1곳 씩, 총 2곳을 추진한다.

도는 국토교통부와의 4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 12일 국비 지원 합의를 성사시키는 등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

도는 주택 각 호당 9천만 원(국비 45%, 기금 50%, 입주자 5%)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지만 해당 금액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도 예산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창업공간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1차 추경에서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공공 임대상가 정책은 경기과학진흥원에 사업수행을 위탁한다.

2018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추진될 이 사업은 컨테이너 15동 내외의 규모가 될 예정이며, 철도 교량하부 유휴공간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확정하게 된다.

다만, 국유지인 철도 하부를 관리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이 철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가 하부의 부지 사용에 부정적 입장이라 중앙부처 법령개정 건의 및 시설공단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도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8년 2월께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주택과 임대상가 사업을 총괄 지휘한 도의회 양근서(민주당·안산6) 제3연정위원장은 “아직은 기본적인 구상에 불과하다. 더욱 구체적인 정책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지금 규모보다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추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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