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공약 201개를 100개로 통합" / ➁김진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심 '골든 트라이앵글'"

​➀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공약 201개를 100개로 통합" / ➁김진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심 '골든 트라이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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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공약 201개를 100개로 통합"

➁김진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심 '골든 트라이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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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공약 201개를 100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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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섭 blue@joongboo.com 2017년 05월 24일 수요일

 

▲ 사진=연합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진행한 국정기획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 201개를 100개로 통합해 ‘국정 5개년 계획’에 넣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와 전체 자문위원 논의에서 대통령의 201개 공약을 100개를 목표로 분류 하기로 했다”며 “100개로 줄인다고 해서 201개 가운데 몇 개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여러 공약들을 한데 묶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를 거쳐 5개년 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일문일답.



―대통령 공약이 201개다. 국정과제 개편 과정에서 어느정도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있나.

“국정과제 201개는 어떻게 묶느냐(그룹핑)에 따라 5개년 계획에서 100개가 될 수 있고, 120개, 150개도 될 수 있다. 201개 과제 중 몇 개를 없애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룹핑 하느냐의 문제다. 어제 운영위 회의에서 100개를 목표로 해보자는 의견을 모았다. 다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나중에 조정해서 늘리기도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첫 업무보고는 일자리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하는 것인가.

“기재부 총괄 업무가 많다는 것이 반영됐다. 전체를 총괄하는 보고를 먼저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추경예산 등 시급한 문제도 있다. 예산은 단번에 끝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전에 큰 골격을 파악해야 마지막에 제대로 된 예산안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25일에 미국 신용평가사 S&P(스탠다드푸어스)를 만난다. 신평사에서는 재정건전성 중시하는데 J노믹스 기조가 신용등급 하향조정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S&P는 정례적으로 우리나라에 신용평가를 위해 방문했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가 출범했으니 아주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묻겠다고 해서 30분 가량 만나기로 했다. 새 정부 기조라든지 북핵을 보는 우리 정부 시각이나 그런 것이 오갈 것 같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가지 않았다.”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은 공개되나.

“부처 업무보고는 대외비로 분류된다. 과거 인수위를 보면 업무보고는 대부분이 각 부처의 희망사항이다. 다른 부처와의 갈등 야기하는 내용도 다수 있다. 이것이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 나가는 것은 언론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정부에는 도움 안되기에 6월 말 5개년 계획 만들어 질 때까지 대외비가 관례다.”

―기획위 위원 가운데 안희정·이재명 캠프 인사가 다수다. 다른 캠프의 아이디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인가.

“일단은 201개의 당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한다.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새 정부 국정과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도 있다. 또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201개 공약이 수정되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할 것이다. 이를 포함해 100여개 과제를 확정한다.”

―새 정부 이념에 맞는 국정과제를 개발한다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도 검토하나.

“그 주장이 선거 전 강하게 나왔다. 그 문제도 사회분과위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다. 전체 예산 규모와 가용 자원 등을 보고 실천 가능성을 평가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5개년 계획의) 100여 개 과제로 통합하는 과정에 다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나은섭기자/blu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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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김진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심 '골든 트라이앵글'"

문재인 정부 5개년 경제·사회정책방향 발표

라다솜 radasom@joongboo.com 2017년 05월 24일 수요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소득 주도 성장으로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을 만들겠다”며 문재인 정부 5년의 경제·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진표(수원무)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을 관통할 키워드로 ‘소득주도 성장’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 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진시키겠다”며 “소비가 늘어나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을 지도 원리로 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제정책은 낙수 효과에 의한 성장, 공급 주도 경제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해 왔다”며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 전반이 달라지면서 이 구조는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라는 악순환만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역할이 커질 것임을 시사했다. 각 부처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정책을 지원하도록 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획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과 최상의 복지정책 슬로건이 될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정책이 운용됐다면 (현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뤄 함께 (경제사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복지 정책 담당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역할 분담과 합동과제 등 이행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분과위원회별로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추경 예산 편성 등 시급성을 감안해 기재부부터 업무 보고를 시작할 예정이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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