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점검] 부동산정책 ··· 후보 5人 모두 '서민 주거복지'에 무게 / [그래픽] 5당 대선후보 주요 부동산 공약

[공약점검] 부동산정책 ··· 후보 5人 모두 '서민 주거복지'에 무게 / [그래픽] 5당 대선후보 주요 부동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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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점검] 부동산정책 ··· 후보 5人 모두 '서민 주거복지'에 무게

 

대체로 DTI·LTV 규제 '강화'···보유세 '구체적 입장' 눈에 안띄어

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승인 2017.05.02

 

대선후보 5인(CG)

5당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 공약은 대체로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방안을 중심으로 '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규모 개발이나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보다는 현 정부의 '맞춤형 규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관심사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선 인상을 주장하던 후보들도 최근에는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다.

◇ 주거복지 방안은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짜여졌다.

우선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13만호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고 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의 30% 수준인 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해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지원 대책도 내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매년 15만호 공급 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청년빈곤층에 우선적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매년 5만호씩 공급하고, 청년 주거빈곤 가구에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을 보증금 한도 1천6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도 공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5년 간 청년·신혼부부 주거에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30만 호, 저리 구입·전세자금 55만 호, 주택수당 10만 호, 공공분양 5만 호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정부 계획보다 늘린 12만 호 규모로 매년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도 리츠·펀드 등 민간자금 참여 방법을 다양화해 재무적 투자를 유도한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당 정강정책에 먼저 나홀로 가구에 맞는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2014년 폐지된 민간 소형주택 건설의무 비율을 부활한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또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구입·분양할 때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청년층 1∼2인 가구 주택 공급도 15만호 확대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매년 15만호 '반값 임대주택 공급, 215만 가구에 월 20만원 주거급여 지급 등을 공약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함께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공정임대료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등도 약속했다.

◇ 금융규제는 '강화' 전망…개발사업 공약은 줄어 = 후보들의 공약만 놓고 보면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 규제는 현행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분석이 작용한 것이다.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은 DTI·LTV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부가 주택 거래를 살리기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DTI와 LTV 기준을 완화해 놓은 상태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연장 없이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크다.

이전 정부에서 시장 부작용 등을 우려해 줄곧 반대했던 주택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 문 후보는 해당 제도 도입을 이미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찬성한다. 홍준표 후보만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명확한 입장이 없다.

한편 이번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과거와 달리 대규모 도심개발 공약이 많지 않은 편이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홍준표 후보의 '뉴딜' 정책 정도다.

문 후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개발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다.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도니 500여개 구 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린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50조원을 투입해 전국의 노후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는 '경제 살리기 뉴딜플랜'을 발표했다.

총리실 산하 '공공 인프라 개선기획단'을 만들어 6개월내 전국 터널·항만·댐·하천·상하수도 등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하고 '노후 인프라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특히 홍 후보는 전북에 '새만금 특별행정구역(SGZ)'을 조성, 대규모 부동산 개발 투자를 일으키고 남북 접경지역 인천 강화∼경기 연천∼강원 고성을 잇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등을 공약했다.

◇ 보유세 인상 여부는 '불투명' =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선 유력 대선후보들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 후보는 당초 보유세를 국내총생산 대비 1%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혀왔지만, 최근 내놓은 공약집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

안 후보도 보유세 인상을 언급하면서도 도입 시기와 인상범위 등을 명시하지 않는 상태다. 유 후보는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

심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반면 홍 후보는 보유세 인상에 반대했다.

그러나 후보들이 내놓은 각종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올해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보유세 인상이 다시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중산층 임대주택 정책인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심 후보를 제외하고는 유지하겠다는 의견이다.

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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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5당 대선후보 주요 부동산 공약

2017년 05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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