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재산 축적했는데… 수원집창촌 포주 지원 딜레마 - (市 정비사업서 조합원 자격 부여- 인권단체 “전액 몰수해야” 반발)

불법으로 재산 축적했는데… 수원집창촌 포주 지원 딜레마 - (市 정비사업서 조합원 자격 부여-  인권단체 “전액 몰수해야” 반발)

市 정비사업서 조합원 자격 부여
인권단체 “전액 몰수해야” 반발

이관주 기자 leekj5@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4월 11일 21:55     발행일 2017년 04월 12일 수요일     제7면

              

    

수원의 대표적인 도심 속 흉물인 ‘수원역 집창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가운데 성매매업소 업주(일명 포주)들을 놓고 수원시가 ‘딜레마’에 빠졌다. 

일부 포주들이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으로 시에 지원이나 보상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자, 여성인권단체 등은 불법으로 수익을 낸 포주들에게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역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기기본계획변경(안) 주민 공람·공고’를 지난 5일까지 진행했다. 2만 2천662㎡에 달하는 집창촌 정비를 위해 첫발을 뗀 것이다. 이번 주민 공람에서는 1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정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시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포주’들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포주들은 그간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토지ㆍ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비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개발에 들어갈 시 포주들은 보상은 물론 업종 전환 등 지원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수원시에서도 포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엄연한 불법인 성매매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번 포주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수십년 이상 여성 성 착취와 인권침해가 자행됐던 곳”이라며 “포주들이 조합원으로서 개발 보상금을 받는 것은 그렇다 쳐도 성매매를 통해 번 돈은 모두 불법 수익인 만큼 전액을 추징,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원시는 포주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은 실정이다. 사업 진행은 재개발사업과, 종사여성 지원은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포주의 경우 명확히 담당하는 부서조차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집창촌 정비사업이 초기 단계라 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부서별 협업 등을 통해 차근차근히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관주 기자 leekj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