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처리 '최우수'…경기·수원·포항·구로·동대문 등- (권익위,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 결과 발표)

고충민원 처리 '최우수'…경기·수원·포항·구로·동대문 등- (권익위,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 결과 발표)

최우수 기관 9곳, 우수 기관 54곳
권익위,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03-24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고충민원 처리 실태 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최우수 기관은 4곳, 우수 기관은 15곳이 늘어나고 미흡·부진 기관은 50곳이 줄어드는 등 고충민원 처리 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우수 기관은 9곳, 우수 기관은 54곳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대상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 해소, 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5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했다. 90점 이상 점수를 받은 기관은 최우수, 80~90점을 받은 기관은 우수, 70~80점을 받은 기관은 보통, 60~70점을 받은 기관은 미흡, 60점 미만 점수를 받은 기관은 부진 등급을 각각 받게 된다.

2016년도 실태 조사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기도, 경기 수원시, 경북 포항시, 서울 구로구, 서울 동대문구 등 총 9곳이었다. 또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강원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경기 구리시, 경기 광명시, 광주 광산구 등이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년도에 비해 4곳,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년도에 비해 15곳이 각각 늘었다.

반면 미흡·부진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년도에 비해 50곳이 줄었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51곳, 부진 등급을 받은 기관은 45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종합 결과를 점수로 환산할 경우 지자체 전체 평균은 72.4점으로 나타나 지난해 대비 0.5점 상승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제도개선 채택·실시, 고충민원 교육 활성화 등 고충민원 예방 활동에 힘썼고 집단갈등민원 해소를 위해 갈등 주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활발히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사부서 등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고충민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권익위는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는 있다"며 "일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 조사, 컨설팅 등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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