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울산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에서 ‘지방분권’ 주제 강연

염태영 수원시장, 울산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에서 ‘지방분권’ 주제 강연

 

 

 

염 시장…“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 천명해야”

2017.02.25

 

 

 

▲염태영 수원시장이 울산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에서 강연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4일 울산 올림피아호텔에서 열린 ‘울산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에 강사로 나서 “개헌으로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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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시대! 지방분권의 시대!’를 주제로 강연한 염 시장은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시민의 ‘촛불 혁명’을 ‘분권혁명’으로 승화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개헌을 요구하고,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권 실현으로 실질적 자치·협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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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시장은 지방분권의 목표로 ‘주권재민 정부’, ‘국가개조 정부’, ‘분권실현 정부’를 제시했다. 국민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폐를 청산해 ‘정상국가’로 나아가며, 분권 실현으로 실질적 ‘자치’와 ‘협치’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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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시장은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지금, 모두 힘을 모아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담대한 시민혁명’을 완성해야 한다”면서 “시민주권시대를 열려면 정부의 개혁,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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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지방자치’라고 불리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염 시장은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겨우 2개뿐”이라며 “법령의 범위 내로 제한된 조례제정권은 ‘시민의 권력 위임’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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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기본법제정안 제시

염 시장은 ‘지방자치기본법제정(안)’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참여 권한 부여 및 의견수렴절차 법제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견제 장치 마련 법제화 ▲국가법률과 자치법률 이원화·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입법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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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임사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가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이 무시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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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시장은 “위임사무는 업무만 나뉘었을 뿐 재정과 권한은 중앙정부가 소유하고 있다”며 “기관위임사무는 폐지하고, 법정위임사무는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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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제도를 이원화해 국가 경찰은 국가 안보, 국제 범죄, 강력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지방정부 경찰은 민생 치안, 사회 질서, 주민생활 안정을 담당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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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지방자치 분권 민주지도자회의가 주최한 이날 회의는 염 시장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한상훈 기자 jang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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