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위험시설 방치, 대형사고 우려된다- (수원 화서시장은 2000년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았는데 16년째 재건축 등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다.)

[사설] 재난위험시설 방치, 대형사고 우려된다- (수원 화서시장은 2000년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았는데 16년째 재건축 등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6년 12월 13일 20:02     발행일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ㆍ불량시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언제 갈라지고 무너지고 화재가 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공공ㆍ민간 시설에 대해 안전 검점 및 진단을 실시, 재난 우려가 있는 시설을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시설별 상태를 A, B, C, D, E급 5단계로 구분하는데 DㆍE등급이 재난위험시설물이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이 필요한 시설이고, E등급은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시설이다.
현재 경기지역에만 DㆍE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이 113곳에 달한다. 하지만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돼 있다. 일부 재난위험시설은 출입 제한이 없어 맘대로 드나들고, 어떤 곳엔 폐기물 적치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불법 소각으로 화재위험도 높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수원 화서시장은 2000년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았는데 16년째 재건축 등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다. 내부 점포들은 모두 문을 닫았으나 골목에는 쓰다버린 식당용 버너와 낡은 싱크대 등이 어지럽게 쌓여있다.

 

광명시의 서울연립도 E등급을 받고 지난 1월부터 주민 대피 및 철거 조치에 들어갔다. 현재 ‘다’동은 철거됐지만, ‘가’ㆍ‘나’동은 방치돼 있는 상태다. 정문 쪽은 출입을 통제했지만 뒤편으론 빌라 진입이 어렵지 않다. 건물 내부에는 노숙자들이 이용한 듯한 신문지와 이불, 낡은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다.

 

2007년 D등급을 받은 옛 오산종합시장 건물도 철거가 늦어지면서 각종 불법 행위로 얼룩져 있다. 출입은 통제됐지만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불법 소각이 이뤄지는가 하면 냉장고 등 대형 폐기물들이 마구 버려져 있다.
노후ㆍ불량 위험시설물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DㆍE등급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더욱 걱정이다. 수도권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났고, 동절기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은 늘고 있지만 해소 대책은 마땅치 않다. 보강이나 철거든, 완전한 폐쇄든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 안전등급별 상태에 따른 조치 이행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시설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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