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사태에 부동산금융 투명성 재조명…개선법은

이영복 사태에 부동산금융 투명성 재조명…개선법은

이재헌 기자  |  jhlee2@yna.co.kr

 

승인 2016.11.1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이영복 엘시티 시행사 회장이 자수하면서 부동산 업계의 투명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저금리와 함께 확대하는 부동산금융의 발전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글로벌 부동산컨설팅 기업 존스랑라살르(JLL)의 부동산 투명성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올해 40위를 기록하고 있다. 동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11위)의 순위가 가장 높고 이후 홍콩(15위)과 일본(19위)이 20위권 이내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중국(33위)과 태국(38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JLL이 발표하는 부동산 투명성 지수는 1999년 처음 발행돼 2년마다 109개 국가의 정보를 수집해 만든다. 거래와 시장 정보, 법적 규제 등을 포괄해 139개 요소를 점수화한다. 우리나라는 상장 투자기구의 지배구조와 성과 평가, 거래 프로세스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이영복 엘시티 회장 사태까지 터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확대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사업의 시행부터 거래 과정, 자금흐름 등이 모두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저금리 속에서 확대하는 부동산금융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고 대리인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안기 때문이다. 아직 부동산금융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리츠와 펀드가 대부분 사모의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내년부터 자산관리회사(AMC)와 자산운용사의 겸업이 허용되는 만큼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책임투자의 개념과 함께 정보공개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엔환경개발 금융이니셔티브(UNEP FI)는 2012년에 부동산책임투자의 원칙을 정립했다. 부동산 투자에 환경·사회 이슈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다른 분야와의 제휴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는 "부동산책임투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를 부동산 투자에 적용한 것이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은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데 그 핵심수단은 투자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리츠협회와 금융투자협회는 부동산 관련 벤치마크와 통계정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정보제공업을 육성해 오피스 이외 부동산 섹터에서 정보의 양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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