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내년 상반기 전국 시행

갈 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내년 상반기 전국 시행       
   

이호건 기자             이호건  기자              Seoul                   hogeni@sbs.co.kr                        
        작성      2016.11.13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8587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정부의 각종 유인책에도 '부동산 전자계약' 확산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우수 공인중개사' 인증제를 마련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어디서나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현재 서울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자계약 시범지역이 서울 서초구에서 서울 전체로 확대된 지난 8월 말 이후 맺어진 계약은 26건에 그칩니다.

서초구만 시범지역이었던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간 전자계약이 5건만 체결된 점에 견줘보면 '준수한' 실적이지만 서울 주택매매·전월세거래량이 9월만 해도 약 5만5천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미합니다.

시범지역 확대와 함께 전자계약 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시행한 중개수수료 바우처 지원도 실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전자계약 확산이 느린 이유로는 공인중개사들의 '비협조'가 꼽힙니다.

한국공인중개협회는 전자계약 개발·도입단계부터 "운영주체를 협회로 이관해 협회가 관리·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협회 차원에서는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거래현장 공인중개사들도 전자계약에 익숙지 않은 데다가 중개수수료 수입 등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 때문에 전자계약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8587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