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조사 외면한 국방부… 미군 임대주택 텅텅 빌 판 -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인근 주한미군 대상 주택 공급과잉 우려)

수요조사 외면한 국방부… 미군 임대주택 텅텅 빌 판 -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인근 주한미군 대상 주택 공급과잉 우려)

황영민 dkdna86@daum.net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인근 주한미군 대상 주택 공급과잉 우려

주한미군용으로 평택지역에 건설중인 주택이 남아도는 공급 과잉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국방부는 수요조사를 외면했고,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수요예측에 실패한 탓인데, 자칫하면 깡통임대주택이 속출할 수도 있는 초과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다.

14일 미군 캠프 험프리스(K-6)기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주한미군이 추산한 평택지역 영외거주자(기지 밖에서 사는 장병 및 군속 인원)는 3천160세대다. 이는 지난 4월 캠프 험프리스 측이 평택지역 부동산업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하우징 포럼에서 밝힌 영외거주 추정인구 5천500여 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규모다.

전체 추정 영외거주자 중 파병 미군(CSP) 2천여명과 가족 1천900여명 등 2인 이상 가구 인구는 3천900여명이다. 이들을 제외한 1천600명을 독신세대로 분류한 후, CSP 1세대당 2.5명씩으로 계산하면 예상 영외거주세대는 3천160세대로 집계된다. 이같은 규모는 2014년 ‘미군 평택기지 주택 개발 산업 포럼’에서 공개된 자료와 경기도의 ‘주한미군 평택이전 관련 보고서’ 등에서 제시된 영외거주자 세대의 절반에 불과하다. 당시 평택시와 민간건설사 등에 공개됐던 자료와 보고서는 영외거주자 규모를 6천900세대로 추정했다.

LH와 민간건설사들은 이 예상치를 기준으로 삼아 평택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LH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안에 미군과 가족 및 군무원용 주택 4천여 세대를 짓는 국제교류단지 조성계획을 추진 중이다.

민간 건설사들이 허가받은 주한미군용 단독·공동주택은 평택시 팽성읍 일대에만 446건, 2천258세대에 이른다. 현재 미군용 렌탈하우스를 분양중인 물량만 해도 1천273세대나 된다. 주한미군이 추정하는 영외거주자(3천160세대) 규모보다 2천~3천 세대가량 공급 과잉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국방부가 영외거주자 수요파악 조차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LH관계자는 “국제교류단지를 계획 당시 국방부에 영외거주 수요을 요구했지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오픈하지 않았다”면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총 이동인원 4만4천 명의 10%로 추산해 4천 세대로 규모를 잡은 것은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주한미군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계획한 국제교류단지 조성 사업 변경을 검토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민간개발사업에 국방부가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면서 “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게 필요한 세대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 미군도 정확한 세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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