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도시, 포용도시 -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모두를 위한 도시, 포용도시 -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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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2016년 09월 30일 금요일

         

 

 

향후 20년 미래의 新도시아젠다는 ‘포용도시(inclusive city)’다. 국제적으로 20년 마다 합의되는 유엔 해비타트III의 새로운 의제가 바로 포용도시이기 때문이다. 포용도시란 기존의 지속가능한 도시가 보다 진일보한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도시에서 한 걸음 나아가 도시에 대한 권리와 모두를 위한 도시(The Right to the City and cities for all)를 위해 공공재로서 시민들이 도시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가 포용도시이다. 좀 더 세분하면 자원배분에서 공간정의가 실현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민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도시를 말한다. 이때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도시의 권리를, 행정 보다는 시민의 권리를, 중산층 보다는 소외계층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와 같은 모두를 위한 도시, 즉 포용도시가 향후 20년 미래의 新도시아젠다이다.



이러한 포용도시는 그동안의 지나친 성장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지난 2008년 세계적인 IMF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장경제 체제의 국가들은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깨달았다. 또한 당시 IMF의 전략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성장을 하면 불평등도 해소한다는 개발경제학의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특히 1960년 대 이후 ‘고도성장기’를 지나면서 경제적 양극화와 계층적 갈등이 심화된 한국과 같은 ‘저성장’ 국가들은 소득불평등과 불평등한 소득분포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빈곤감소, 불평등해소, 참여확대, 지속가능성 추구 등의 포용적 성장을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포용도시는 개념적으로 ‘가치’, ‘절차와 과정’, ‘공간과 시설’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치’ 측면은 그동안 소외되어온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도시를, ‘절차와 과정’ 측면은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도시를, ‘공간과 시설’ 측면은 균형된 지역개발을 전제로 소외계층을 포함한 시민모두가 평등하게 공공 인프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한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초로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도시의 시민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고, 대중교통의 확충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교통서비스를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을 균등하게 제공하여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포용도시는 반드시 참여주체인 중앙-지방-시민간의 다양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전제로 한다.



이같은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인 포용적 도시에 대한 개념은 그간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었다. OECD, ADB,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기구가 가장 선도적이었다. 먼저 OECD는 빈곤감소, 불평등해소, 참여확대 등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포용적 도시를 주창해 왔다.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자원의 투자, 일자리 창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 조세정책 개혁,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강조하는 포용적인 도시를 강조해 왔다. 또한 ADB는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소외된 사회적 계층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창해 왔다. 포용적인 공간적 관점에서 도심 내 슬럼가의 주거환경정비를 통해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모든 거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World Bank는 기존의 소득분배만을 강조하는 공유성장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빈곤감소와 균등한 배분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성장을 포용적인 도시 관점에서 주창해 왔었다.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자하여 경제개발을 견인한 뒤 발생한 이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극단의 빈곤을 종식하고자 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포용적 도시를 강조해 왔다. 이 같은 국제적인 논의들이 해비타트III의 新도시아젠다로 발전한 것이다. 향후 20년의 新도시아젠다는 이제 ‘포용도시’다.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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