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재정부와 KDI에서 실시 중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의 설계 적정성 검토가 오는 10월 초 완료될 예정이다.
22일, 이찬열 의원은 국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의 기본계획안 총사업비 증액분 3,983억원(4개 역사 추가)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5월에 뵙고, 또 뵙는다. 해당 사업을 이끌어온 의원님의 열정을 잘 알고 있다. 명심하고,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이찬열 의원은 김민기·박광온·이원욱 의원과 함께 기획재정부 조규홍 경제예산국장과 KDI 이재준 재정투자평가실장을 만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재부와 KDI에서 이렇게 잡고만 있을 사안이 아니다. 조속히 총사업비 결정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에 기재부와 실무자는 “사업 가부가 아닌 증액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 것일 뿐”이라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 추진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찬열 의원은 “타당성 재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을 더 이상 정부가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주민 공청회까지 마쳐 모두 알려진 사안인 만큼, 총사업비 증액분 전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장안구민의 교통 편익 및 역세권 개발을 통한 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기본계획안 총사업비가 2조 4,587억원에서 2조 8,570억원으로 3,983억원이 증액되자 추가된 4개 역사 및 변경노선에 대해 KDI측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만으로도 내년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해당 증액분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한도 범위(20%) 내에서 요청된 사항이며, 타당성 재조사까지 이미 통과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한연수 기자 asiaglobe@theasiaglobe.com
<저작권자 © 아시아글로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