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556개 아파트단지 관리비 152억 부정하게 썼다

경기지역 556개 아파트단지 관리비 152억 부정하게 썼다

김현우 peacehw@joongboo.com 2016년 09월 13일 화요일

▲ 남경필 경기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556개 아파트단지 관리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도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제공

경기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에서 2년 동안 무려 152억 원의 관리비가 부정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상시점검 및 컨설팅서비스 등 4대 대책을 세워 관리비 부정사용에 대한 비리를 뿌기로 했다.

12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올 4월부터 2개월에 걸쳐 시·군과 함께 진행한 도내 556개 아파트단지 관리비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대상 아파트단지들은 도가 150세대 이상 도내 3천117개 아파트단지 중 빅데이터 분석결과 관리비가 많은 516개 단지, 지난해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6개 단지, 상반기 주민감사 청구가 들어온 4개 단지 등이다.

연간 세대당 약 3만 원의 관리비를 더 납부한 셈이며, 주요 원인은 관리주체의 업무 태만, 잘 못된 비용 처리 등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장기수선공사비로 전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관리비가 445개 단지에서 96억2천700만 원,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부적정 집행이 245개 단지에서 4억2천여만 원 드러났다.

관리소 직원에게 수당이나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가 544개 단지에서 31억300여만 원, 청소·경비용역비 집행 부적정이 각 단지에서 20억5천만 원응 사용했다.

176개 단지 관리사무소는 직원들이 휴가를 모두 사용했는데도 연차수당으로 4억4천여만 원을 추가 지급했으며, 476개 단지는 소방협회비와 주택관리사협회비 등 직원 각자 부담해야 할 경비 1억8천여만 원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했다.

이 중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1천만 원 이상의 부당수익을 올린 5개 단지는 고의성이 확인돼 도가 직접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수원과 용인, 성남, 안양시에만 있는 ‘아파트 관리비 조사전담팀’을 모든 시·군에 설치하고, 주민 30%가 요구하면 도 및 시·군이 감사에 나서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예산을 임의 집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남 지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관행 비리 때문에 스스로가 피해보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며 “관리비 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국민들의 재산을 줄줄 새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에 도가 관심을 갖고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