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부동산 '뻥튀기 광고' 했다간 공정위 칼 맞는다

수익형부동산 '뻥튀기 광고' 했다간 공정위 칼 맞는다

2016년 09월 12일 월요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익형 부동산의 허위·과장 광고를 제재하기 위한 칼을 빼 들었다.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커짐에 따라 뻥튀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속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동산 업계 전반에 걸쳐 수익형 부동산의 부당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정기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가, 오피스텔, 원룸텔 등을 말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오피스텔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지만 1∼2% 수준인 은행 예·적금이자에 비춰보면 여전히 2∼3배 높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의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오피스텔 평균 연간 임대수익률은 작년 3월(6.01%)보다 0.23%포인트 떨어진 5.78%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임대 계약이 모두 완료된 것처럼 과장하거나 분양가격, 수익률 등을 모호하게 표시해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광고 등 법 위반 행위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일괄적으로 제재에 착수할 계획이다.

수익형 부동산 상품은 대부분 높은 이율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하지만 종종 수익을 과장하거나 근거 없이 장밋빛 전망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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