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인터넷뉴스, 케이에스피뉴스 공동취재]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다가 이제 지역구가 아닌 수원시 전체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수원시의회 염상훈 부의장을 만났다. 부의장실로 방문하니 평소보다 더 검게 그을린 얼굴로 본 기자를 맞이해 주었다. 그만큼 바쁘게 여기 저기 움직이며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일 것이다.
리더는 자기 발전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기 평가와 분석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일 때 변화를 가져온다고 한다. 작은 노력들을 변함없이 10년 이상 해온 염상훈 부의장, 만날때마다 발전하고 바뀌는 염상훈 부의장을 보면 변화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본인의 목표를 타인을 향한 의지로 삼아 자기발전과 생산성의 지향을 기대하게 만드는 염상훈 부의장, 지금까지 보여준 “자신과 자신의 일과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실수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 수원시민들을 위해 리더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더는 노력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염상훈 부의장에게 질문과 함께 인터뷰에 들어갔다.
1.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이 된지 두달째에 접어들었다. 어떠한가?
수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7월 한달은 정례회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분주했습니다. 믿고 성원해주신 선후배 의원님들과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편안하고 믿음직한 시민여러분의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수원시의 현안가운데 하나가 지방재정개편 논란이다. 입법예고가 끝나고 당초안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우리 수원시의 가장 큰 현안인 지방재정개편의 논란인데 많은 수원시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수원시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1988년부터 시행된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따른 재정특례를 무력화시키는 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행정수요를 반영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함에도 대도시 행정특례 이전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0만 이상 대도시는 47%의 재정보전금 조성액보다도 하향 조정된 조정교부금 약 27% 수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원의 경우 지방재정 개편이 아니라 인구 50만명에 맞춰진 현재의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수원시의 경우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광역시인 울산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공무원 수는 수원시 공무원보다 2배가 많습니다. 광역시급인 살림을 꾸려가게끔 행정과 조직, 예산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만이라는 이유로 행정적, 재정적 규모는 인구 50만명 기준 적용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자부의 재정개편안은 타지자체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보고 있었던 수원 시민들의 불만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더욱 특례시로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3. 특정시와 특례시 및 광역시에 대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우리시가 단순히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인구가 127만인데도 불구하고 대우는 50만 이상의 시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광역시는 안되더라도 100만 이상의 시에는 특례규정을 두어 예산에 있어서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광역시는 100% 가져가는 도세를 기초자치단체는 20%만 가져갑니다. 이를 100만이상의 시에는 50% 정도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에 있어서도 중간의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전에는 수원 화성 오산 통합을 위해서 활약하시고, 작년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 특례 추진을 위해 광역특위위원장으로 활동했다고 들었는데?
수원화성오산의 통합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전부터 세군데는 한 시로써 계속 발전해 왔고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정치적인 문제와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 지금을 어렵지만 언젠가는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50만과 100만의 차이를 완화할 특례시를 인정받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합은 통합대로 특례시는 특례시대로 좋은 결과를 목표로 지금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10월까지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대도시 행정수요 해결을 위한 재원배분과 재정행정특례보다 사무이양에 중점을 두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양 정당 대표와 만나서 수원시의 현실을 알리고 시의회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또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행정조직 운영상의 특례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비롯해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또는 지정광역시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강한 추진의지를 보이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 규모에 맞는 재정과 행정 권한을 확보해 지방자치 실현에 다가가기를 희망합니다.
5. 최근 시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수원이’로 변경하도록 조례안 개정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국내에만 서식하고 수원에서 최초로 발견된 수원청개구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학명에 수원의 지명이 들어갔습니다. 수원을 상징하는 대표성을 띄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6개월간 ‘수원시 상징캐릭터 연구회’ 활동으로 기존 수원시 상징캐릭터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 수원을 상징하는 대표성을 지닌 캐릭터로 변경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침 집행부에서도 캐릭터 개발 용역을 통해 수원시 상징캐릭터로 수원청개구리를 정하고 ‘수원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상징캐릭터의 다양한 활용과 홍보방안 마련 필요하고 체계적인 캐릭터 운영과 관리, 상품화, 스토리텔링, 수원청개구리의 보존 유지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수원이” 캐릭터를 활용해 친근한 수원의 이미지를 전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원이 캐릭터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관계부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에비 후보지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군공항 이전인데 군공항 이전 발표후 예비 장소 발표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가 발표했지만, 사드문제와 겹쳐 뒤로 미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남경필지사가 대통령 면담시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계획대로의 추진을 요청을 했고 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은 군공항 이전을 통해 더욱 큰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수원이냐 화성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와 더불어 상생발전해야 하는데 서로가 된다 안된다로 대립하지 말고 문제를 찾고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아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원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7. 부의장으로서 제10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4명의 시의원이 협력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두루두루 의원들을 아우르는 것이 부의장의 역할일 것입니다. 의원들이 공부하고 먼저 알아야 시민들에게 접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토론과 소통을 하여 시민의 정책을 행정과 나누는 역할을 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어울리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이드 리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이더 리더는 어떠한 방향과 목표를 정확히 제시해 주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내고 공동체 안에서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불만과 불평이 있는 분들도 안으로 아우르는 것이 사이더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소통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수원시의회가 되도록 많은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 시민들께 한마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꺽이고, 새벽 공기가 시원해졌습니다. 환절기에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 제10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제 몫을 다하는 수원시의회의 모습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