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동현 의원,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건의안 발의

경기도의회 박동현 의원,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건의안 발의

강은주 기자  |  kej494@naver.com

2016.08.12 20:26:12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동현(더불어민주당, 수원4) 의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박 의원은 “최근 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가전제품의 소비가 늘고 전기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누진 구조가 주택용 전기 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전력사용량의 13.5%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 소비를 마치 전력난의 주범으로 몰아 가혹한 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등 전기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며 “지금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와 누진 완화 등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도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종 채택되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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