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개혁 반대' 연대 타진
신병근 bgs@joongboo.com 2016년 05월 10일 화요일
수원시가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혁안 등 시 현안에 대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정현안 설명을 위한 경기도의회 의원 간담회’를 통해 지방재정재도 개혁안 철회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도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재순(새누리당, 세류1·2·3동·권선1·2동·곡선동), 박동현(더불어민주당, 평동·금호·구운·입북동), 최중성(새누리, 행궁·인계·우만1·2동·지동), 김호겸(더민주, 매교·매산·고등·서둔·화서1·2동), 장현국(더민주, 매탄 1·2·3·4동), 안혜영(더민주, 태장·영통1·2동), 오완석(더민주, 원천·광교동) 등 8명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시는 정부의 시군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제도 개혁안에 따라 연간 1천799억 원의 세수가 감소, 시의 대규모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직격탄을 맞게될 현실에 대해 상세히 전달했다. 이와관련 참석 도의원들은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절차적 타당성 없는 일방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시의 대정부 대응방안에 동참할 의사를 피력했다.
시는 또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 법제화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스마트폴리스 조성추진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격자형 광역철도망 구축 ▶수원 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 도입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사업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사업 등 9개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영완 시 정책기획과장은 “수원시의 주요 현안사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며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보고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정현안 설명을 위한 경기도의회 의원 간담회’를 통해 지방재정재도 개혁안 철회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도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재순(새누리당, 세류1·2·3동·권선1·2동·곡선동), 박동현(더불어민주당, 평동·금호·구운·입북동), 최중성(새누리, 행궁·인계·우만1·2동·지동), 김호겸(더민주, 매교·매산·고등·서둔·화서1·2동), 장현국(더민주, 매탄 1·2·3·4동), 안혜영(더민주, 태장·영통1·2동), 오완석(더민주, 원천·광교동) 등 8명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시는 정부의 시군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제도 개혁안에 따라 연간 1천799억 원의 세수가 감소, 시의 대규모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직격탄을 맞게될 현실에 대해 상세히 전달했다. 이와관련 참석 도의원들은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절차적 타당성 없는 일방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시의 대정부 대응방안에 동참할 의사를 피력했다.
시는 또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 법제화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스마트폴리스 조성추진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격자형 광역철도망 구축 ▶수원 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 도입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사업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사업 등 9개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영완 시 정책기획과장은 “수원시의 주요 현안사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며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보고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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