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법적 절차도 안 거친 대구가 '군공항 이전' 추월 발표…당혹"

염태영 수원시장, "법적 절차도 안 거친 대구가 '군공항 이전' 추월 발표…당혹"

신병근 bgs@joongboo.com 2016년 08월 12일 금요일

 

 

염태영 수원시장은 절반이 지난 민선 6기를 회고, 달성한 성과보다 수행할 과업을 강조했다. 지방재정 문제에 이어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수원군공항 이전 현안에 직면한 염 시장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는 임기 후반기에는 현안해결에 더욱 전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선봉 역할을 하겠다는 염시장의 후반기 마스터플랜을 들여다 봤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민·군공항 조속 이전 추진 지시가 있었다. 수원시에 직·간접적인 타격이 있지 않나.

“대구 민·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이 확정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60여년 넘도록 수원군공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원시 입장은 당혹스럽다. 법적 절차인 이전건의서 타당성 승인도 받지 못한 대구의 경우 1~2개월 이내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6월 국방부로부터 정식으로 이전 타당성 승인을 받았지만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로 인한 갈등과 주민 반발을 우려, 1년 넘게 국방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수원 군공항을 무조건 먼저 해달라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군공항을 이전함에 있어 지역차별이 아닌 특별법의 내용대로 투명한 절차진행을 요구하는 바, 수원시장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라고 생각한다.“



-국방부의 대응은 수원시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군공항 이전 수원 시민협의회가 최근 ‘이런 식은 말도 안 된다’, ‘순서를 지키고, 온 국민의 대통령이길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다섯 분은 공동으로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에 대한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 시 국회의원 중 김진표 의원은 국방위원회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만들 때 중심에 있었고, 최근 국방부 장관을 통해 지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군공항 이전은 왜 필요하나.

“한국전쟁 당시 일제 강점기부터 공항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이곳에 군공항이 급조됐다. 조성 당시 군공항은 수원 도심의 외곽에 있었으나 수원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 도심지 내 군공항이 되버린 것이다. 수원기지는 북한의 도발을 대비, 수도권 최전방 영공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지만 공군력 강화를 위해 군공항 이전은 필수적인 사항이 됐다. 현재 소음으로 야간비행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한 정예화 군사훈련에 제약이 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제약이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국방부에서도 60여년이 넘어 노후된 수원 군공항의 최첨단 군사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느끼고 있다. 지난 6월 수원 전투기 이륙 시 조류 흡입으로 연료통이 칠보산, 당수동 논밭 일대에 투하됐다. 2차 인명피해의 우려가 항시 잠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국방부, 공군측이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게 배상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보상의무화 관련법이 제정되면 연간 1조 원 이상의 부담이 예상된다.”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를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모든 민원과 갈등이 국방부로 집중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 추측건대 지난해 5월 국방부 주관 경기남부권 10개 지방정부 담당자 사전 설명회 개최 결과, 각 지방정부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해 옴에 따라 국방부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군공항이전 사업을 시행하며 생기는 갈등은 당연한 부분이다. 갈등이 있음을 예상하고 시작한 사업이다. 국방부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갈등은 해결해 나가야 할 대상이지 무조건 피한다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갈등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가 더 발전 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수원시는 이같은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대비 갈등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발표할 것에 대비해 우리시는 해당 지방정부 내 현지사무소를 설치, 100여 명의 공무원 현지근무, 갈등관리협의체 구성, 각종 대화채널 확보 등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발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우선 시 도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 정부의 군공항 이전 정책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 우리시 5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요청,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도·시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방부의 발표가 늦어질수록 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뿐만 아니라 수원시민들이 직접 나서지 않을까 싶다. 국방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에 따라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지방재정개편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4일 행자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만 하더니 결국에는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현안이 있으면 수평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인지 알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그동안 ‘지방정부 통제부’라는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이를 스스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입법 예고가 되던 날 우리시 등 6개 불교부단체장들과 국회에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수원시는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늦추자는 개정안 입법예고 검토의견을 냈다.

“정부가 무리하게 지방재정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 조정교부금 배분방법 및 비율기준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아직 결산조차 되지 않았다.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재정형평성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을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제20대 국회에 여야 합의로 구성된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2년 정도 늦추자는 검토의견을 냈다. 또 조선업계 구조조정 등 국내경기 악화로 내년에 바로 실시한다면 50만 이상 대도시의 재정충격에 따른 긴축예산 편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은 물론 건설경기 침체 등 국내경기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신중한 검토를 재차 요청한다.”



-지방재정개편 관련,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 5월부터 행자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안 저지와 지방재정 확충을 촉구하느라 동분서주했다. 지방재정개편 저지 노력의 결과 재정 충격이 일부 줄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폭탄을 안고 가는 심정이다.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 위원장으로 김진표 의원이 선임된 만큼 국회차원에서 현재 시행령으로 돼 있는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논의와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해 합리적 의견수렴의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



-민선6기 취임 2주년 월례조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재정 개편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시행령 하나로도 좌지우지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메르스 사태나 누리과정에서도 반복되지 않았나. 근본적인 차단과 지방자치의 수호를 위해 지방분권의 정신을 헌법의 전문에 천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방의 자치행정·입법·조직·재정권을 보장하는 분권형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단 2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대부분 법률에 위임하거나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1987년 이후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는 헌법은 아이 옷을 입고 있는 어른과 같다. 지방자치가 25년째 진행되면서 국민은 지방자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국가는 외교와 국방 등 큰 정책을 다루는 일에 치중하고, 지방정부가 현실 정치, 생활 정치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도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정신의 반영을 위해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은 필수사항이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 6월 20대 국회가 열릴 때 제가 주축이 돼 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 관심을 가져줬다. 또 7월 6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지방분권 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도록 전국 지방분권 활동가와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진행했다. 같은달 19일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 조직위와 공동으로 ‘기로에 선 지방자치 활성화의 길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지방분권 개헌 문제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재정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투어에 나섰던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함께 나눴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얼마 전 따뜻한 친필 편지를 보내줬다. ‘지방자치,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한 길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문구에 대한민국의 희망을 느꼈다.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 앞으로 다른 지방정부 전국투어, 500인 원탁토론 등을 통해 자치분권형 개헌을 포함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적인 지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향한 여정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바란다.”



-시민들에게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나.

“민선 5기, 6기 통틀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공약했다.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이같은 가치에 따라 시책을 펴 왔다. 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을 갖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해 왔다. ‘미스터 일자리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시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개선하고 지방분권이라는 큰 화두 앞에 당당히 나서겠다. 모든 문제의 해법은 지방분권에 있다고 본다. 남은 임기의 숙명이라 여기고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겠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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