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수원시의회 제 10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김진관의장

특집] 수원시의회 제 10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김진관의장 허필숙 기자  |  hpsookjsh@hanmail.net

[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늦었지만 제10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장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소감 및 의정운영 방향에 대한 계획은. 믿고 성원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 뛰며 호흡하는 생활정치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담은 지방정치를 하겠다. 깊이 생각하고, 한걸음 뒤에서 넓게 보겠다. 시민여러분의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시민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 눈앞의 성과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가장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고민하고 의견을 모으겠다. 그렇게 시민 여러분의 생활속에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의장으로서 처음 정례회를 맞이했는데 어떠했는지. 7월 1일부터 25일간 제320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했다. 각 상임위원회도 변동이 있었고 다들 새로운 다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것 같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 펼쳤다. 전에는 11월말부터 12월초에 행감을 해 지적할 사항이 있어도 다음해에나 반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영의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또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1회 추경예산안 등 예산안 심사도 마쳤다.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등 3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된 안건중에는 지난 1년간 활동했던 화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해, 박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누리상품권 사용확대 건의안’,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촉구 결의안’ 채택이 있었다. ▲지방재정개편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 생기지만, 수원시민들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왔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본다. 지방재정개편 문제의 경우 4월 22일 행자부의 개편안 발표가 있었다. 수원시의회는 지방의회중 가장 먼저 27일 개편 반대 성명을 냈다. 이어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의원들은 1인 시위를 전개했다. 단식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개편안 중단을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있던 7월 4일, 수원시의회에서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강행추진에 따른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했 소통하는 정부의 모습을 촉구했다. 입법예고 내용에는 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을 연간 10%씩 낮춰 3년에 걸친 단계적 축소안이 나왔다. 시기만 늦춰질 뿐이지 결과는 같지만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바꾸는 방안(당초 세수감수의 50%인 800억원 상당)은 국회를 거쳐야 하고, 또 국회에서는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가 구성됐다는 점이 희망적이다. 시민들과 시의회, 불교부단체 시장들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결과, 1년에 1800억원 세수 감소라는 눈앞의 불은 막은 상황이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회차원의 특위활동을 기대하며 또한 현재 시행령으로 돼있는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이뤄진다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자치단체 통제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수원시민과 함께, 수원시의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수원시의회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수원시의회의 입장은. 지난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구의 경우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에서 정한 이전건의서 평가와 승인 등의 기본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6월 수원 군공항 이전을 승인했다.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도 2015년 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었다. 60년째 참아온 수원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됐고, 이제는 대구 군공항 이전에 밀려 수원지역이 소외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과 우려를 갖게 되었다. 법적절차와 형평성에 따른 사업추진이 될 거라는 신뢰가 깨질 상황인 것이다. 시의회에서는 7월 18일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발표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군공항 이전 문제를 대응했다. 이어 2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34명의 시의원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원시의회에서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와 군공항 이전의 조속한 추진이 진행될 때까지 125만 수원시민과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국방부는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행하고 제일 먼저 이전 승인을 받은 수원비행장 이전사업에 대해 다음단계인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시민여러분께 한 말씀. 34명의 수원시의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여러분의 건강한 삶, 안전한 생활터전, 희망을 담은 내일을 위해 뛰겠다. 앞으로 후반기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린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