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지방재정 개편 피해 최소화 대다수 사업 축소·조정해야”
안영국 기자 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6년 07월 04일 21:11 발행일 2016년 07월 05일 화요일 제5면
그는 또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뛰며 호흡하는 생활정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느덧 4선 시의원으로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김 신임 의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순탄치 않았다. 이는 비단 수원시의회 만의 일은 아닌데.
‘산통 끝에 출산하다’는 말이 있다.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진통이 있었지만, 잘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당을 떠나 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자리를 빌어 원 구성 협상을 원만히 타결해 주신 교섭단체 백종헌 대표와 민한기 대표에게 감사드린다.
일부 타 시의회는 아직도 의장단 구성을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단 시의회 만이 아닌 민주주의 의회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다만 기초의회 의원은 당을 떠나 동네 일꾼이고 동네 머슴이라는 마음가짐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당에서 공천받으면 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일 잘하면 주민들이 그 사람을 뽑아준다고 생각한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입법예고됐다.
할 말이 많다. 지방자치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4월27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후 임시회에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행자부 앞에서 개편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는 한편, 6개 시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재정개편 중단을 촉구해왔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단식에 나서기도 했고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법예고를 보며, 소통부재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 지방자치를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자체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희생과 식물 지방자치를 강요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고 후퇴로 가는 지름길이다. 시의회는 지역 국회의원, 시민과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후반기 의정운영의 방향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라) ㅈ이대로라면 앞으로 시 정책에 많은 변화와 함께 시에서 추진하는 대다수 사업의 축소와 조정은 불가피해진다. 도로 등 기반시설은 돈이 없어도 해야 하는 일이다. 화성문화제 등 각종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등 문화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행정부의 사업 역시 경중에 따라 과감히 걸러 낼 것은 걸러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 메는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뛰며 호흡하는 생활정치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담은 지방정치를 만들어 가려한다. 눈앞의 성과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가장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고민하고 의견을 모으겠다. 그렇게 시민 여러분의 생활속에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이명관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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