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개선 토론회

박광온,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개선 토론회

김재득 jdkim@joongboo.com 2016년 07월 19일 화요일

 

국회에서 ‘10년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김병관(성남분당갑), 민홍철, 전현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정부와 임대주택 입주민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시의 적절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근 강남, 판교, 광교 등 일부지역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과연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얼마만큼 주택을 공급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했는가로 정부 주택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라는 높은 장벽을 낮추지 않고서는 무주택자인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무주택 설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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