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람 공존… 미래세대 위한 ‘환경수도’ 뿌리 내린다 - 도시관리 지원나선 도시환경委

자연·사람 공존… 미래세대 위한 ‘환경수도’ 뿌리 내린다 - 도시관리 지원나선 도시환경委(수원시의회)

 

안영국 기자 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6년 06월 20일 20:34     발행일 2016년 06월 21일 화요일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직접 분리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시와 환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수원은 121.05㎢의 면적으로 전국의 0.14%, 경기도의 1.2%에 해당하지만 인구는 122만이 넘는 전국 최대의 기초자치단체다. 한정된 공간에 계속되는 인구유입과 증가, 줄어드는 자연환경, 도시성장 등으로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도시
김기정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관리와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고,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좌우된다”며 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고 전했다.

△매산로1가 도시재생사업
지난 2014년 4월16일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2020년까지 완료예정이다.

이에 최영옥 의원은 “수원역 집결지 폐쇄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과 향후 대책에 대한 방향설정이 중요하다”면서 “집결지 폐쇄에 따른 지역 정비는 불법업주와 건물 토지주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지역 재개발이 아닌,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집결지 공간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빈집 정비조례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곳에 빈집들이 늘면서 각종 범죄,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 정비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야말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이라며 도심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비원, 청소원에게 휴게시설 보장
조석환 의원은 청소 또는 경비용역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약 1년여 동안 쉼터 조성에 노력해왔다. 상위법에 설치 근거가 없어 유권해석을 받아가며 수원시 주택 조례안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해당 주택의 청소 및 경비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휴게시설 및 세면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며,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016 수원화성 방문의해를 맞아 전국을 돌며 수원을 홍보하고 있다.

환경
김기정 위원장은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토양, 하천, 대기, 폐기물, 공기질,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 등 다양한 환경의 관리와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
백정선 의원은 화학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계획 수립과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주내용으로는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권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행정지원(화학사고 위험등급 설정, 비상대응계획 수립, 고독성물질의 감시 및 화학물질정보센터 설치·운영 등) △화학사고위원회의 설치·구성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유해성이 사회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면서 정부의 대책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유재광 의원은 “많은 시민이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서 “시민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적정관리와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생활쓰레기
수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은 지난해 약 16만t에 달했다. 홍종수 의원은 “전체 폐기물 중 생활쓰레기가 14만t으로 대부분인데 현장에서 처리과정을 보니 단독주택은 아직도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채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며 “분리수거 홍보 강화와 오염물질 예방을 위한 다이옥신 측정실시와 소각·연소가스설비 등의 관리점검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심상호 의원은 “수원은 환경수도 선언을 통해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을 유도하는 여러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개선방안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은 지난해 기준 공공부분 24개소 266㎾, 민간부분 204개소 635㎾다. 

 

이명관 안영국기자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토지이용 효율성 높일 것”
김기정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지역 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장기간 도시계획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과감히 줄인다는 복안이다.

-지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4개월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를 이끌며 활동했다.

연구회에서는 장기 미집행도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6개소, 완충녹지, 공공공지 및 주차장 등 총 14곳의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 최종적으로 도로 2곳과 어린이공원 지정해제를 권고했다.

그 결과 도시관리계획 폐지 및 축소 결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피해를 받았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게 됐고 시 차원에서는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게 됐다.

올해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6천516개소에 달한다. 이 중 미집행이나 부분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56개소로 면적은 890만1천㎡다. 전체 미집행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401개소 705만4천㎡이나 된다. 특히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1일 기준으로는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에 따라 재산권 침해, 토지이용 효율성 감소, 교통불편 등으로 해제가 필요한 지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우선해제 권고할 계획이다. 또 주민의견을 수렴,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위한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

-공공기관 이전부지도 상당한 데.
서둔동에 있었던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이목동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오목천동의 국립축산과학원, 망포동의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등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 일원 6개 지구에 7개 기관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2020년까지 지역여건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특화시설을 유치,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균형개발을 마무리하게 된다. 단지조성 등 개발사업 추진 규모는 292만925㎡로, 사업방식으로는 1지구(이목동), 5지구(오목천동), 6지구(망포동)는 친환경 북수원 주거단지 조성, 남수원 자족생활 주거단지 개발, 영통주변 근린생활 주거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계획 중이다. 3지구(서둔동)와 4지구 상부(탑동)는 현 상태 매각 방식으로 지난해 매각 공고를 했다.

2지구(서둔동)는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R&D단지,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4지구 하부(탑동)는 특작과학원 주변 현 상태를 보존하며 서수원권의 중심상업거점 형성과 공영개발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 예정이다.

영통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특히 태장동은 급속한 개발로 인해 여기저기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인구 5만이 넘는 곳이 됐다. 현재도 온전한 공원이 없는 상태다. 잠종장 이전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중 만평 정도를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노력 중이다. 

한정된 도심 안에서 점점 줄어드는 자연녹지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부지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과 신·구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친환경녹지도 충족시켜 환경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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