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 여론조사 개선' 한목소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여야, '선거 여론조사 개선' 한목소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송고시간 | 2016/06/28 18:59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8일 전체회의에서는 선거 여론조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최근 4·13 총선을 통해 20대 국회에 입성한 여야 의원들이 '경험자'로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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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민봉 의원은 "선거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특히 응답률이 10% 미만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걸 제한하는 논의가 (선관위에서) 있었던 것으로 안다. 어떤 입장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내부적으로 논의했다"고 인정하면서 "(공표 제한이) 강제성이 너무 있고, 응답률도 어차피 공표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응답률을 감안해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판단할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 "응답률을 강제로 법으로 정하면 여론조사기관이 응답률 기준을 맞추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신뢰·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관위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공표·보도할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선관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서 제안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9·20대 총선 당시 본인 지역구에서의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득표율 간 괴리 문제를 언급하면서 "19대 총선 때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났고 여론조사 관련 폐해가 많았는데 20대 총선 때도 방안이 없다가 인제 와서야 (제도 개선이) 진행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도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생각했다면 사후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 총선 전에 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등록 가능한 여론조사기관 요건과 관련해 "공청회에서 최소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물적 요건을 갖췄고, 전문가도 채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으로는 (선거 관련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여론조사 실적이 어느 정도 쌓여 일정 기간 매출실적이 있는 곳은 이미 검증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다만,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신규 조사기관의 진입을 지나치게 막는 측면이 있어 이번 개정의견에 채택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무원 시험장에서의 용변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해당 논란은 수험생이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을 요구하면 '시험실 후면에서 남성은 소변용 봉투로 용변, 여성은 시험관리관이 우산 등으로 가림막을 친 후 용변토록 조치하라'는 지침이 최근 공개되며 불거졌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딸이 (그런 용변 조치를 요구받았다고) 생각하면 허용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고,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정말 해외토픽감이다.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조치해주는 게 바로 혁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화장실에 가서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상대 경쟁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다른 수험생들이) 수용해줄지의 문제가 있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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