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청, 존재의 이유 사라지고 있다

황해청, 존재의 이유 사라지고 있다

지구 조성 면적 5501만㎡ → 439만㎡ → 207만㎡ ?

전시언·민웅기 기자

발행일 2016-06-24 제1면

 

2008년 개청후 경제자유구역내 지구 축소·해제 연속
현덕 좌초땐 포승만 남아 당초 면적 3% 수준에 그쳐
출장소형태 30여명뿐 "존폐 여부 고민할 시기" 지적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 성사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커지자(경인일보 6월 23일자 1면 보도) 관련 사무를 전담 처리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이 존폐 위기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황해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전국 8곳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특혜를 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한 지역이다.

경제자유구역의 행정업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군 사무 일부는 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을 두고 이를 처리한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조합형태로 황해청을 설치, 지난 2008년 7월 22일 개청했다. ┃그래픽 참조

황해청은 당초 오는 2025년까지 평택 포승지구(2천14만8천㎡)와 화성 향남지구(530만6천㎡), 충청남도 당진 송악지구(1천302만9천㎡), 아산 인주지구(1천302만5천㎡), 서산 지곡지구(354만3천㎡) 등 황해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5천501만㎡)에 외국자본을 유치해 첨단산업생산·국제물류·관광·연구단지로 조성할 방침이었다.

총 예산은 7조4천458억원(국비 475억원, 지자체 예산 4천779억원, 민간자본 6조9천204억원)이었으며 생산유발 47조8천780억원, 부가가치유발 15조8천610억원, 고용유발 27만1천명의 파급효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2011년 4월 포승·인주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지위를 포기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은 위기를 겪기 시작했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재조정 계획에도 도가 "원안 추진하겠다"며 호언장담한 지 8개월 만이었다.

이후 2011년 12월 포승·송악·인주지구는 면적이 축소됐고 향남·지곡지구는 투자자 유치 및 사업시행자 선정 실패 등을 이유로 자유경제구역에서 해제됐다. 1년 뒤인 2012년 8월 포승지구가 포승지구(207만㎡)·현덕지구(232만㎡)·한중지구(106만㎡)로 분리됐고 2013년 8월 한중지구, 2014년 8월 송악·인주지구가 각각 해제됐다.

이와 함께 충남도와 조합형식으로 구성했던 황해청도 쪼개져 도는 현재 출장소 형태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 현재 남은 곳은 당초 면적의 8%가 채 되지 않는 포승지구와 현덕지구뿐이다. 만약 앞선 다른 사례들처럼 현덕지구 조성사업이 좌초되면 황해청은 당초 면적의 3% 수준인 포승지구 관련 사무만 처리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자 도비 및 국비를 들여 황해청을 존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염동식(새·평택3)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장은 "지구 조성을 마치면 역할을 다하는 황해청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할 때"라며 "황해청과 평택항만공사와의 합리화가 나아 보이지만 조직 구조상 불가능해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도 "내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법률에 기관설치가 의무사항인지 애매하게 돼 있어 전문기관에 법률해석도 받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황해청 관계자는 "인력이 당초 160여 명이었다가 현재는 30여 명으로 줄어드는 등 규모가 작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지구조성이 완료돼도 외국자본 유치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해 황해청은 계속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웅기·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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