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편'에 뿔난 수원지역 국회의원들 "저지 총력"

'지방재정 개편'에 뿔난 수원지역 국회의원들 "저지 총력"

전국 2016/06/18 13:39 입력

 

김영진 의원. (자료사진) © News1 이재명 기자

박광온 의원. (자료사진) © News1 한재호 기자

이찬열 의원.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놓고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고양·과천·성남·수원·용인·화성시)가 반대에 나선 가운데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개편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18일 경기지역 정가에 따르면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반대하기 위해 각자만의 전략을 내놓고 있다.

더민주 수원병(팔달) 김영진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지방재정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올린다.



이를 통해 현재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에 국한된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가교(架橋)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지방재정특위 구성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 지방재정특위 설치 계획을 안행위에서 논의해 향후 국회 내외의 추가적인 활발한 토론이 진행 될 것으로 김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은 분배 문제인데 행정을 외면한 채 야당 자치단체장들을 길들이기 위한 카드"라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 충분한 검토 등 시물레이션 후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개편안을 반대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를 기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로 변경했다.

더민주 수원정(영통) 박광온 의원은 오는 29일 예정된 기획재정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지방재정 문제를 공론화 한다.

현재 지방 재정의 위기 원인은 국가의 재정과 경제정책을 관리하고 있는 기재위의 실패나 다름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책임을 묻고 지방재정개편 추진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지방재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대한 정상화조치도 추진중인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민주 수원갑(장안) 이찬열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정부의 시행령 임의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부금 등의 배분기준을 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



배분기준 변경시에는 국회의 법 개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 정부 당사자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소모적인 갈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자치 본령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꾀하겠다는 꼼수다. 지자체에 책임은 떠넘기면서 지역 세금을 정부 마음대로 주물러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성렬 행자부 차관이 지난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도내 6개 불교부단체 시장에게 '지방재정개편 끝장토론'을 제안한데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이에 따라 불교부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려는 경기도부지사 출신의 김 차관과 시의 사활을 걸고 이를 '저지'하려는 염 시장 간의 토론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m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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