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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차이나타운 건설 ‘빨간불’

평택 현덕지구, 차이나타운 건설 ‘빨간불’

자본출자 500억원,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등 미이행…황해청, “실시계획 승인 지연”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2016-05-16

 

평택 현덕지구 조감도/ © News1 진현권 기자


평택 현덕지구내 차이나타운 건설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인 자본금 확충과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상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납부도 협약만 체결한 채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2만㎡(70만평)에 사업비 7500억원을 투자해 여의도 크기의 차이나타운건설을 추진중이다.

중국역근그룹(50%), 한국개인투자자(30%), 중국개인투자자(20%)가 세운 특수목적법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실시계획승인이 이뤄지면 금융권투자자와 건설사 등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구성해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중국성개발의 계획대로 사업이 정상추진되면 현덕지구에는 6000실 규모의 레지던스호텔, 4000실 규모의 특급호텔, 국제회의장,  대규모 쇼핑시설(면세점 포함)과 중화권 관련 관광, 서비스 등 시설이 조성돼 중화권 친화도시가 들어선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본금확충, 토지보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아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성개발은 사업추진조건으로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확충하겠다고 제시했지만 현재 자본금은 3억5000만원(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에 불과하다.

토지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사업비 7500억원 중 보상비는 2900억원에 달한다.

지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하수처리장과 배수지 건립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는 현덕지구 등의 하수처리를 위해 사업비 500억원을 투자해 1일 2만톤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택시와 중국성개발은 지난해 6월 사업협약을 체결했지만 설계비, 공사비 납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덕지구, 평택호 등 개발을 위한 기산배수지 건립도 지연되고 있다. 양측간 협약체결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중국성개발측의 투자가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지연은 물론 현덕지구 진입도로 국비신청(2017년 133억6000만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산자부 국고지원기준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뒤 국비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중국성개발측의 자본금 500억원 확충,토지보상, 하수처리장 설계비, 공사비 납부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로 인해 실시계획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추진을 위해 중국성개발측과 자본금 납부, 토지보상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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