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부동산 공약’ 분석해보니…임대주택 활성화 및 노후 생활시설 개선 등에 초점

20대 총선 ‘부동산 공약’ 분석해보니…임대주택 활성화 및 노후 생활시설 개선 등에 초점

이상민 기자 smlee@enewstoday.co.kr

승인 2016.04.17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20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끝나면서 정부의 건설·부동산정책은 물론이고 각종 지역개발사업도 상당한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임대주택 활성화와 노후 생활시설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뉴스테이 활성화, 노후 상·하수관 개량, 중소 규모 건설현장 안전 강화 등을 내세웠다. 뉴스테이는 준공 후 기금 지분 인수와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등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뉴스테이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노후 지방상수도 시설(상수관로, 정수장) 개량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 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 검토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등 지자체 지원도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임대 공급 확대, 노후학교 시설 개선, 한반도 U자형 고속철도망 구축 등을 내세웠다. 공공임대 주택을 매년 15만호 이상 공급해 향후 10년 동안 재고량 250만호, 재고율 13%를 목표로 했다.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노후상수도 개선, 지역 테마형 해양 관광지와 해양관광특구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3위권 고속철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U자형 고속철도망 구축과 북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국민의당은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청년희망 임대주택 공급 등을 내세웠다.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입찰 종료 후 예정가격과 최저가 입찰가격을 즉시 공개키로 했다.

또 공공노인 장기요양시설 확대와 만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등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각 자치구에 따른 정당별 공약이 많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통 공약 중 하나로 신분당선 북부 연장이 주목할 만하다.

19대 총선 공약의 재탕이란 지적이 있으나 여야 양쪽의 공약인 만큼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용산에서 고양 삼송까지의 연결에 이어 일산 킨텍스까지 연결도 후보들의 의견이 같다.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 일원은 장기적으로 이미 확정된 GTX A노선과 함께 신분당선 북부 연장이라는 교통 호재를 갖출 전망이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서울에서는 서부광역철도(부천원종~홍대입구) 신설, 대심도 빗물저류배수터널 건설, 초·중·고등학교 노후 시설 전면 개보수 등을 내세웠다. 더민주는 서울형 도시종합플랜 마련을 제시했다.

경기 지역에서 남양주시의 경우 4호선과 8호선 연장 사업을 가속화 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공약이다. 더민주의 경우 9호선 연장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경기 남부지역, 특히 판교신도시 같은 테크노밸리를 남양주시에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공통적이다.

새누리당은 경기지역에서 낙후된 경기북부개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및 인천발 KTX 경기도내 정차역 신설, 일반 철도 확충, 경기만 마리나의 성공적 개발 등을 내세웠다. 더민주는 경기 북부에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수원지역에서는 수원비행장 이전 및 개발계획 수립, 공군골프장 부지 개발 등에 후보들이 입을 모았다. 경기 주요지역 정당 공약 가운데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 가운데 외곽순환로 통행료 인하도 관심을 끈다.

수도권지역은 외곽순환로, 철도 연장 등과 관련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소외된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망 개선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고양, 남양주, 의정부, 구리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인천은 검단신도시 지하철 연장노선이 9호선이 될지(새누리당), 5호선이 될지(더불어민주당)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인고속도로와 관련해 일반도로 전환, 지하화 등도 이슈다.

새누리당은 원도심 재생사업, 강화~영종 연륙교,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신국제여객부두 구간 신설, 광주‧광주 송정역과 광주역 역세권 개발 등을 내세웠다. 더민주는 산업단지 재정비, 인천도시철도 확장 등을 공약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 문제가 핫이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지 소유권 이전 등이 이뤄졌지만 활용안, 시기 등 세부 내용 결정이 미진한 탓에 이번 총선을 통해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 외에도 도시철도 2호선(트램) 추진과 관련해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2호선은 정식 개통시기를 2020년으로 잡고 있다. 새누리당은 도안신도시 노선 조기 착공도 공약에 포함했다.

새누리당은 또 회덕IC 신설과 대덕연구단지 동측 진입로 개설, 울산?호계~강동 간 도로 개설, 울산고속도로와 국도 7호선 확장 등을 내세웠다. 더 민주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문화예술복합단지와 창조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광주광역시는 호남고속철도의 핵심지역으로 꼽히는 광주 송정역 주변 개발이 이슈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새),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더) 등 송정역이 교통 요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코레일과 사업자 측의 입장차이로 인해 수년째 사업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 이후 사업 진전 여부가 송정역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조치원 등의 원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의 불균형 해소가 이슈다. 새누리당은 선진국형 소방안전체험관 건립을, 더불어민주당은 조치원 북부지역의 산업단지를 확장하고 활성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세종시의 경우 올해도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 가운데 주요 기관들도 속속 이전하고 있다. 부족한 인프라를 채워가는 형태라 완전한 도시기능을 갖추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편이 개선되고 수요 유입이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치도 상승할 전망이다.

충청북도는 중부 내륙에 위치한 충북의 입지를 감안해 교통시설 확충을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중부내륙철도 조기 완공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수도권 전철을 청주공항까지 연결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충북 충주의 경우 여러 교통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내년 춘천 레고랜드 완공 등 이벤트가 있는 강원지역도 교통망 확충을 주목할 만하다.

새누리당은 제2경춘국도 신설(남양주 화도 금남~춘천 남산 강촌 구간)을 추진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춘천~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춘천은 교통요지, 원주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및 원도심개발 등의 활성화에 힘입어 부동신시장이 꿈틀댈 가능성이 높다.

경상북도의 경우 새누리당은 세종시~경북도청신도시, 수도권~문경~동대구를 연결하는 중부내륙철도 등 동해안과 중부내륙의 연결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천~태백 간 고속도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북은 도청 이전이 완료된 경북도청이전신도시(예천군 일원)를 중심으로 교통망이 확대되면 관심이 더 증가할 전망이다.

전라북도는 예상대로 새만금 관련 공약이 나왔다. 표현의 차이만 조금씩 있을 뿐 각 정당 모두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만금의 개발은 군산, 김제, 부안 등 전북 주요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 안목으로 이들 주요지역 부동산시장을 지켜봐야 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에 들어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큰 이슈다. 선정 과정부터 논란이 있어온 터라 추진과정의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각 정당은 논란을 잠재우고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제주지역 부동산은 현재 다소 과열된 양상이다. 공항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외지인들의 매입이 늘면서 가격이 크게 올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총선 이후로도 시장 상황을 보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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