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개발규제 풀어 청년 행복주택 공급한다/ 중앙일보 기사 추가

서울시 역세권 개발규제 풀어 청년 행복주택 공급한다/ 중앙일보 기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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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개발규제 풀어 청년 행복주택 공급한다

• 파이낸셜뉴스
• 입력 : 2016.03.23

 

서울시가 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인 역세권 용도지역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고 이를통해 청년주거용 행복주택 공급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개발밀도가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역세권 지역에 일본 롯본기힐즈, 홍콩 유니언스퀘어 같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의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량공급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시는 이들 지역을 3년간 한시적으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또, 법률적 규제완화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민간사업자는 이같이 규제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의 100%를 준공공임대주택 용도로 공급하게 된다. 전체 임대주택 중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한다.

사업 대상지는 철도(도시철도, 경전철)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에서 250m(승강장 기준) 이내인 대중교통중심지다. 세부 요건에 따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해 용적률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제3종일반주거지역(250%)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기본용적률 680%를 적용받아 430%의 용적률 상승 효과가 있다.

시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3종 주거지역인 충정로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340가구 규모 임대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한 역세권의 30%만 개발해도 공공임대주택 4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간 분양 거래 위주였던 역세권 주택 공급이 청년들에게 돌아가면, 청년들이 교통 편리한 역세권에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문화를 주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가파른 집값 상승세에 따른 청년세대의 서울 이탈도 다소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청년은 우리 세대를 지탱하는 기반이자 우리가 지켜야할 희망인 만큼 청년 주거문제 해결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라며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고시원 같은 임시 거주지를 전전하며 도심 속 난민으로 떠돌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3종 주거지역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및 용적률 체계도. 자료=사울시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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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news/20160323091959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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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높여 청년주택 짓는다

[중앙일보] 입력 2016.03.24

[출처: 중앙일보] 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높여 청년주택 짓는다

 

기자

조진형 기자

[출처: 중앙일보] 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높여 청년주택 짓는다

서울시가 청·장년층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역세권 고밀도 개발’ 카드를 꺼냈다. 민간 사업자가 20·30세대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다.

7월 충정로·봉화산역 시범 사업
임대주택 20만 호 이상 공급 계획
땅값 상승 부작용 우려 3년만 운영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7월 지하철 2, 5호선 충정로역과 6호선 봉화산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이들 역에서 반경 250m 안의 일부 지역에 한해서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땅의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계획대로라면 이 두 지역에서 총 680가구의 20·30세대용 임대주택이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처럼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 지역의 일부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꿀 계획이다. ‘2030 청년주택’ 사업 참여를 원하는 곳에 한해서다.
 

용도가 변경되면 땅의 용적률이 높아져 더 큰 규모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사업 부지 중 면적이 500㎡ 이상인 곳은 400%까지, 1000㎡ 이상인 곳은 68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이에 따라 사업 수익성도 커진다. 이로 인해 얻는 이득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형태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다.

서울시는 사업 참여자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사업자가 땅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건설비용을 대출받으면 이에 따른 이자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이런 혜택을 받으며 매입한 땅에는 ‘준공공 임대주택’(전용 85㎡ 이하) 형태로 집을 지어야 한다. 이 주택은 최소한 8년간 임대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도 ‘사업자’로 나선다. 사업자의 땅 일부(전체 주거면적의 10~25%)를 매입한 뒤 그곳에 ‘소형 공공임대주택’(45㎡ 이하)을 지을 계획이다. 임인구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주위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해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낙후된 역세권 개발과 청년층 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지하철역은 280여 개가 있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땅이 주위에 위치한 지하철역은 각각 120여 곳, 60여 곳이다.

임인구 과장은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부지의 30%만 개발돼도 20·30세대용 공공 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청년주택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땅값만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3년간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높여 청년주택 짓는다

http://news.joins.com/article/1977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