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 - 박승안 한국감정원 경기수원지사장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   - 박승안 한국감정원 경기수원지사장

박승안 2016년 03월 23일 수요일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부동산! 그것은 꿈 속의 꿈일까? 꿈속의 꿈처럼 보이는 것일까? 소유하고 싶은 부동산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분석을 마치고 구입해야 후환이 없다.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다. 저마다 전문가란 분들이 내놓은 정보는 단지 추측과 예상일 뿐으로 이를 기본으로 큰 돈을 들여 부동산을 매입하기란 쉽지 않다. 내 부동산은 항상 스스로 분석해 봐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다. 내가 사는 곳이 아파트라면 최소한 단지 내 혹은 인근에 소재하는 유사한 아파트를 비교·분석해야 한다. 포괄적이기보다는 지역별·유형별·규모별·거주자 계층별 등과 경제 성장률, 금리, 주가, 환율 등과 함께 여러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변동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과거 80년대에는 정부 정책에 의거 직주분리 정책으로 평촌, 산본, 일산, 분당 등 신도시가 등장하면서 도시공동화 현상을 초래해 2000년대에 이르러 재개발·재건축으로 도심개발에 치중했다. 그 부작용은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서민층 피해발생을 부추기는 사례로 남는다. 현재에도 다양한 정책이 거의 주기적으로 시행하기는 하나 결국 부동산을 소유하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맸던 서민층만 피해가 늘어났다. 최근에도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빈곤하게 생활하는 ‘하우스푸어’가 심각한 것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정책을 보면 청장년층의 내 집 마련과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주택 실수요자와 중장년층의 소득있는 계층의 건전한 투자수요자 이외에 매매보다는 전세가 강세이며, 전세와 월세를 겸하던 보증부 월세는 약세로 돌아섰다. 경기부양책으로 주택시장을 계속 지원하면 부작용으로 임대시장만 활발해지고 또한 전세가가 상승하게 됐다. 현재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전환된 것 같다. 부동산의 가치상승은 소유개념을 부추겼으나 실수요자층인 젊은 계층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기존 세대와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부동산 가치 상승보다는 국민들이 주거복지향상, 감세(세금), 전세 및 월세에 대한 부담완화 등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나타난 정책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행복주택으로 보인다. 뉴스테이는 새로운 주거모델의 정착과 민간주도의 장기거주 임대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개념을 소유에서 주거개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행복주택은 서민에게 저가의 주택을 보급해 소유에 대한 비용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제 곧 선거철이 돌아온다. 각 후보마다 수많은 공약이 쏟아질 텐데 대부분이 서민주거대책이고 실제 부동산 경기에 관한 거래 활성화와 가격 안정화 대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아 보인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내집 마련에는 큰 돈이 들어간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나도 투자해 보자며 무작정 일(?)을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자산가치상승’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들의 ‘주거복지향상’이라는 시각으로 인식을 전환해 접근해 봐야 한다. 주민들의 주거안정 특히 보증금과 월세 부담의 관계를 기존 소유자의 이익과 입주자의 부담 간 조화를 이루도록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이 항상 가치상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기치 않은 경기흐름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감정원은 ‘My Home Planner(마이 홈 플래너)’라는 앱을 개설했다. ‘내 형편에 꼭 맞는 주택을 찾아주는 서비스’로서 누구든지 한국감정원 앱을 다운받아 이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승안 한국감정원 경기수원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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