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북은 한반도 통일을 원할까

미·중·북은 한반도 통일을 원할까

2016년 02월 29일 월요일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통일을 지연시키면서 한·미 동맹 약화를 기다린다. 중국의 활시위는 동아시아 패권장악에 맞춰있다. 동북공정(중국의 국경내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프로젝트)도 그와 궤를 같이한다. 북의 4차 핵실험당시 중국은 ‘과도한 북한 제재는 곤란하다’고 엇박자를 놓았다. 청와대가 요청한 시진핑 주석과의 핫라인 통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에 있어 북한은 한미 동맹 견제와 아시아 패권장악을 위한 핵심 요새다. 유엔의 역대 최고수준의 강력한 대북 제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정부도 단언하지 못하는 이유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조건부’로 원한다.미국은 강력한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 과거 미국은 평화공존 단계에서도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고 했다. 미국과 통일 한국은 ‘미군 주둔을 포함하는 안보동맹을 유지한다’고도 합의했다. 미국은 극(極)실리주의, 합리주의 국가다. 남중국해 분쟁, 시리아 내전 개입, 걸프전 등을 살펴보면 그렇다. 중국주도의 한반도 통일 및 실효적 지배를 미국은 원하지 않는다. 중국 견제 및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제한 될 수 있어서다.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제 동참의사를 밝혔는데도, 미국이 한국과의 사드배치에 대해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점도 그 일환이다.

북한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정권 유지가 목적이다.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이를 방증한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됐던 다섯 차례의 대북제재안을 번번히 무시하고 벼랑끝 전술을 펼친 것도 그 근거다. 안보리 제재 다섯 번 모두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다가 얼마가 지나면 흐지부지 없던 일로 돼 버리고 말았다.

중국·북한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미국은 조건부다. 그들은 현 국제 정세에 맞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실행할 뿐이다. 그런데도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을 편 한국은 현 정권들어 북한 붕괴론, 통일 대박론을 폈다.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체스판에서 ‘한반도통일’이라는 말(馬)을 움직일 생각이 없는데도 말이다.

북한이 이 국제정세를 모를리 없다. 한국의 총선직전 4차 핵실험을 하더니 급기야 장거리 미사실 발사실험을 했다. 이들에게 한국의 총선은 국론분열의 적기다. 잘 맞아 떨어졌다. 좌와 우를 교묘히 이간질했다. 전 세계는 북 핵개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우려하는 데 한국은 내부분열에 빠져 선거구 획정 이전투구가 계속됐다. 최근에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론분열이 이어진다. 북한은 한중 관계도 급속히 냉각시켰다. 한중은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싸늘한 관계가 됐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대기근으로 33만명이 사망하는 고난의 행군에서도 체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장마당 등 시장경제가 깊숙히 침투했고, 북한지도체제는 이를 묵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장마장조차도 무력시켜야한다. 과거사례에서 보듯 실효적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북 정책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렵다. 북한의 내부붕괴를 위해서는 완전무결한 고립이 필요하다. 북한의 완전한 고립은 중국의 역할에 달려있다. 지난 2003년 50.9%였던 북한의 대중 수출 비중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다른 나라와의 거래가 끊어진 사이 2013년 90.6%까지 급상승했다.

현재 한국은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을 믿고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북한의 관계때문이다. 이미 끝장나버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다음 단계에서 이를 치밀하게 고민해야한다.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한국과 미·중과의 신뢰프로세스에 달려있다.

 

김만구 정치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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