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판도라' 열린 더민주...2차 살생부 대상은?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컷오프 대상자가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총선을 50여 일 앞둔 여야의 공천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컷오프의 후폭풍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결국 문재인 전 대표가 마련한 칼이 친노와 주류까지 다 데였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한민국 총선에서 항상 익숙했었던 부분이 현역 물갈이론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들이 조사를 보면 한 60% 이상이 현역 의원을 물갈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공천과 관련해서 김상곤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예고했었던 부분들과 맥을 같이 하고요. 다만 탈당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당시만 해도 지역 국회의원 21명, 그리고 비례대표 4명. 그래서 25명을 실질적으로 컷오프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요.
어제 발표는 10명에다가 불출마 선언한 분을 빼면 13명인데 나머지도 3선 의원급들의 경우 50%, 초재선은 30% 정도 정밀검사를 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컷오프를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물갈이라는 면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역 의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면 매 국회마다 50% 정도 물갈이가 됐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하면 물갈이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국회가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갈이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조직 문화라든지 정치 행태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저는 단순하게 물갈이만 가지고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당초에 사실 지난해 소위 김상곤 혁신안에서 컷오프에 대한 규정들을 마련했을 때 상당히 당내 반발이 컸던 것들은 이게 결국은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시죠. 친노패권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겠느냐, 비주류나 호남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로 이용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것은 그것과 반대로 범친노 그룹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컷오프 대상에 해당이 됐고 호남 의원들은 이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오히려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컷오프가 끝이 아니라 이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추가 정밀심사를 통해서 현역의원들의 물갈이를 더 큰 폭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혀놨기 때문에 이후의 파장들은 앞으로의 물갈이에 더 주목이 될 텐데요.
이번에 1차 컷오프 발표는 오히려 지금 어떤 면에서는 명분을 쌓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후에 어떤 식으로 얼마큼의 폭으로 현역물갈이를 더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1차 컷오프는 명분쌓기용이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일부 의원들은 받아들이는 분위기이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은 심상치 않습니다. 더민주의 홍의락 의원, 오늘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심이 배경으로 작용했을까요?
[인터뷰]
일단 김부겸 전 의원도 그랬지만 야당과 TK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죠. 비례대표 규정에 의하면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심판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물갈이를 하든 컷오프를 하든 최종적인 것은 국민이 하는 거거든요. 국민만큼 정확하게 심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인위적 컷오프와 국민 물갈이라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어느 것이 더 한국정치에 맞느냐. 그동안 계속해서 인위적인 컷오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일방적으로 따지면, 아주 냉정하게 표현한다면 국민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기회를 아주 박탈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역의원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기준, 물론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컷오프를 했겠죠. 다면 평가도 있었고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 여론조사도 있었고 지역활동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선거를 아주 굉장히 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보면 당연히 나가서 새롭게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하면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권자들이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는 것은 총선 결과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김부겸 전 의원도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고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후폭풍이 거세지 않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물갈이의 폭보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요. 특히 홍의락 의원은 비례대표이기는 합니다마는 대구 지역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 이런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실 험지, 사지에서 출마를 하려던 상황에서 컷오프 대상이 됐기 때문에 특히 김부겸 전 의원처럼 대구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들고 총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당에 대한, 이게 현역 의원 컷오프에서 말씀을 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정상적인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되지 않지만 당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헌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봐야 될 텐데요.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을 두 번이나 하셨던 분이고. 이런 분들이 포함된 부분이라든가 대구 같은 곳에서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 준비를 하는 분들이 컷오프 대상에 포함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아마 과연 당내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의원들의 거취도 주목이 되는데 일단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재심을 청구할 계획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바뀌기 힘들겠죠. 이의 신청을 한다는 것은 규정에 나와 있지만 저것을 다시 번복해서 한다는 것은 모든 사실을 다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평가 기준에 왜 안 됐느냐는 것은 나름대로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부분이 왜 당신이 평가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는 것을 본인 스스로는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상세하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인터뷰]
그게 이의신청을 해야 본인에게 소명을 해 주는 겁니다.
[인터뷰]
그렇게 한 것이지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해서 바뀔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한 절차와 과정이 있을 텐데 유인태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는 5선 의원인데 아마 처남 취업 알선 문제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을 두 번이나 맡아서 당이 위기일 때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두 분은 이의신청을 한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밖에 없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더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더 성찰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죠. 그러면서도 당 잔류를 선언했던 송호창 의원 이번 살생부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취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에 합류를 하게 될까요?
[인터뷰]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송호창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안철수 의원의 가장 최측근으로 분류가 됐던 분이고 실제 과거에 신당창당준비를 위해서 탈당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최종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불참을 선언하고 당 잔류를 선언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현역 의원 컷오프 대상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이게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한다면 또 국민의당의 합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신당창당 과정에서 합류하지 않았다가 컷오프가 되니까 합류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렇군요.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당황한 기색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삭줍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 가운데 국민의당에 합류할 수 있는 의원들은 그다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인터뷰]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3월 24일, 25일날, 실제 최종적으로 후보에 대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새누리당이나 예를 들어 더민주나 아마 후보 등록 직전에 아주 굉장히 전략적으로 마지막 컷오프 대상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안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후보 등록을 시작을 해 버리면 모든 관심의 초점은 공천이 아니라 이후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국민의당과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실리냐, 명분이냐의 싸움인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의당이 처음보다는 정당지지도가 많이 지금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에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을 때 표방했었던 새 정치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게 조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당이 예를 들어서 더민주에서 컷오프 한 현역 의원을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고 저는 송호창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자신의 행보를 가지 컷오프 됐다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국민의당도 이제는 한 석, 두 석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새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두 분이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이번 1차 컷오프 명단도 그렇지만 앞으로 진행될 2차 현역 의원 물갈이에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의 진짜 관심사도 현역 정밀심사이고 물갈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떨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정밀심사라는 말 속에 기준들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할 것인가. 그리고 폭 자체도 3선 이상 의원들은 50%, 초재선은 30% 물갈이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내주 초로 대략 일정이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폭과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아마 당내 안팎에서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도덕성 문제도 주요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더민주 같은 경우는 3선 의원급들이 30명이거든요. 그중에서 3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과정 속에서 27명 중에서 50% 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게 13명 내지 14명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선 의원은 과연 처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들도 있겠으나 문제는 뭐냐하면 아마도 더민주 강세지역에서 중진이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막말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초재선 의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실업문제라든지 의정활동 문제가 다선 의원보다는 상대적으로 평가면에서는 적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초재선 의원들 중에서는 아마도 컷오프를 통해서 변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아가서 40 내지 50% 정도의 물갈이를 얘기하는 곳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물갈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갈이를 해서 과연 어떤 인물들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물갈이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수없이 우리가 경험을 해 본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저는 물갈이와 더불어서 어떤 인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전문가를 데려올까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김종인 대표, 현역 의원 20% 컷오프 대상자 중에서 탈당 의원의 명단도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또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인터뷰]
또 다른, 사실 이것을 하나의 폭탄으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첫 번째 폭탄을 터뜨렸는데 탈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것을 발표할 경우 사실 그분들중에서 상당수는 일부 무소속이 있습니다마는 국민의당에 합류를 해 있는데요. 탈당 의원이 된 분들이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위 의원으로 분류됐다,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 또 과연 이 정치도 이게 맞느냐, 이미 당적을 옮긴 분들에 대해서 그런 자당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별로 능력이 없거나 부실했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의당 입장에서 불쾌할 것이고 아마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아보입니다.
[인터뷰]
선거법을 확대해석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선거법에 의하면 특정한 인물이나 후보를 낙천, 낙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컷오프 대상자가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총선을 50여 일 앞둔 여야의 공천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컷오프의 후폭풍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결국 문재인 전 대표가 마련한 칼이 친노와 주류까지 다 데였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한민국 총선에서 항상 익숙했었던 부분이 현역 물갈이론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들이 조사를 보면 한 60% 이상이 현역 의원을 물갈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공천과 관련해서 김상곤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예고했었던 부분들과 맥을 같이 하고요. 다만 탈당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당시만 해도 지역 국회의원 21명, 그리고 비례대표 4명. 그래서 25명을 실질적으로 컷오프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요.
어제 발표는 10명에다가 불출마 선언한 분을 빼면 13명인데 나머지도 3선 의원급들의 경우 50%, 초재선은 30% 정도 정밀검사를 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컷오프를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물갈이라는 면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역 의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면 매 국회마다 50% 정도 물갈이가 됐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하면 물갈이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국회가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갈이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조직 문화라든지 정치 행태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저는 단순하게 물갈이만 가지고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당초에 사실 지난해 소위 김상곤 혁신안에서 컷오프에 대한 규정들을 마련했을 때 상당히 당내 반발이 컸던 것들은 이게 결국은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시죠. 친노패권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겠느냐, 비주류나 호남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로 이용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것은 그것과 반대로 범친노 그룹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컷오프 대상에 해당이 됐고 호남 의원들은 이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오히려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컷오프가 끝이 아니라 이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추가 정밀심사를 통해서 현역의원들의 물갈이를 더 큰 폭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혀놨기 때문에 이후의 파장들은 앞으로의 물갈이에 더 주목이 될 텐데요.
이번에 1차 컷오프 발표는 오히려 지금 어떤 면에서는 명분을 쌓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후에 어떤 식으로 얼마큼의 폭으로 현역물갈이를 더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1차 컷오프는 명분쌓기용이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일부 의원들은 받아들이는 분위기이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은 심상치 않습니다. 더민주의 홍의락 의원, 오늘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심이 배경으로 작용했을까요?
[인터뷰]
일단 김부겸 전 의원도 그랬지만 야당과 TK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죠. 비례대표 규정에 의하면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심판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물갈이를 하든 컷오프를 하든 최종적인 것은 국민이 하는 거거든요. 국민만큼 정확하게 심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인위적 컷오프와 국민 물갈이라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어느 것이 더 한국정치에 맞느냐. 그동안 계속해서 인위적인 컷오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일방적으로 따지면, 아주 냉정하게 표현한다면 국민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기회를 아주 박탈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역의원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기준, 물론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컷오프를 했겠죠. 다면 평가도 있었고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 여론조사도 있었고 지역활동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선거를 아주 굉장히 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보면 당연히 나가서 새롭게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하면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권자들이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는 것은 총선 결과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부겸 전 의원도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고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후폭풍이 거세지 않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물갈이의 폭보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요. 특히 홍의락 의원은 비례대표이기는 합니다마는 대구 지역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 이런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실 험지, 사지에서 출마를 하려던 상황에서 컷오프 대상이 됐기 때문에 특히 김부겸 전 의원처럼 대구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들고 총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당에 대한, 이게 현역 의원 컷오프에서 말씀을 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정상적인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되지 않지만 당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헌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봐야 될 텐데요.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을 두 번이나 하셨던 분이고. 이런 분들이 포함된 부분이라든가 대구 같은 곳에서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 준비를 하는 분들이 컷오프 대상에 포함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아마 과연 당내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른 의원들의 거취도 주목이 되는데 일단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재심을 청구할 계획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바뀌기 힘들겠죠. 이의 신청을 한다는 것은 규정에 나와 있지만 저것을 다시 번복해서 한다는 것은 모든 사실을 다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평가 기준에 왜 안 됐느냐는 것은 나름대로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부분이 왜 당신이 평가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는 것을 본인 스스로는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상세하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인터뷰]
그게 이의신청을 해야 본인에게 소명을 해 주는 겁니다.
[인터뷰]
그렇게 한 것이지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해서 바뀔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한 절차와 과정이 있을 텐데 유인태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는 5선 의원인데 아마 처남 취업 알선 문제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을 두 번이나 맡아서 당이 위기일 때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두 분은 이의신청을 한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밖에 없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더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더 성찰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죠. 그러면서도 당 잔류를 선언했던 송호창 의원 이번 살생부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취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에 합류를 하게 될까요?
[인터뷰]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송호창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안철수 의원의 가장 최측근으로 분류가 됐던 분이고 실제 과거에 신당창당준비를 위해서 탈당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최종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불참을 선언하고 당 잔류를 선언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현역 의원 컷오프 대상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이게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한다면 또 국민의당의 합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신당창당 과정에서 합류하지 않았다가 컷오프가 되니까 합류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당황한 기색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삭줍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 가운데 국민의당에 합류할 수 있는 의원들은 그다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인터뷰]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3월 24일, 25일날, 실제 최종적으로 후보에 대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새누리당이나 예를 들어 더민주나 아마 후보 등록 직전에 아주 굉장히 전략적으로 마지막 컷오프 대상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안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후보 등록을 시작을 해 버리면 모든 관심의 초점은 공천이 아니라 이후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국민의당과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실리냐, 명분이냐의 싸움인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의당이 처음보다는 정당지지도가 많이 지금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에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을 때 표방했었던 새 정치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게 조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당이 예를 들어서 더민주에서 컷오프 한 현역 의원을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고 저는 송호창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자신의 행보를 가지 컷오프 됐다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국민의당도 이제는 한 석, 두 석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새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두 분이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이번 1차 컷오프 명단도 그렇지만 앞으로 진행될 2차 현역 의원 물갈이에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의 진짜 관심사도 현역 정밀심사이고 물갈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떨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정밀심사라는 말 속에 기준들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할 것인가. 그리고 폭 자체도 3선 이상 의원들은 50%, 초재선은 30% 물갈이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내주 초로 대략 일정이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폭과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아마 당내 안팎에서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앵커
도덕성 문제도 주요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더민주 같은 경우는 3선 의원급들이 30명이거든요. 그중에서 3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과정 속에서 27명 중에서 50% 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게 13명 내지 14명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선 의원은 과연 처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들도 있겠으나 문제는 뭐냐하면 아마도 더민주 강세지역에서 중진이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막말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초재선 의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실업문제라든지 의정활동 문제가 다선 의원보다는 상대적으로 평가면에서는 적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초재선 의원들 중에서는 아마도 컷오프를 통해서 변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아가서 40 내지 50% 정도의 물갈이를 얘기하는 곳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물갈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갈이를 해서 과연 어떤 인물들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물갈이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수없이 우리가 경험을 해 본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저는 물갈이와 더불어서 어떤 인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전문가를 데려올까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먼저 김종인 대표, 현역 의원 20% 컷오프 대상자 중에서 탈당 의원의 명단도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또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인터뷰]
또 다른, 사실 이것을 하나의 폭탄으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첫 번째 폭탄을 터뜨렸는데 탈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것을 발표할 경우 사실 그분들중에서 상당수는 일부 무소속이 있습니다마는 국민의당에 합류를 해 있는데요. 탈당 의원이 된 분들이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위 의원으로 분류됐다,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 또 과연 이 정치도 이게 맞느냐, 이미 당적을 옮긴 분들에 대해서 그런 자당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별로 능력이 없거나 부실했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의당 입장에서 불쾌할 것이고 아마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아보입니다.
[인터뷰]
선거법을 확대해석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선거법에 의하면 특정한 인물이나 후보를 낙천, 낙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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