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연내 부동산 지수 투자 상품 출시…오피스 투자 상품도 준비중"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연내 부동산 지수 투자 상품 출시…오피스 투자 상품도 준비중"

김범수 기자

입력 : 2016.02.24 10:20 | 수정 : 2016.02.24 11:53

분양전환 고가 임대주택 ‘한남더힐’의 감정평가 오류 사고 이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업무를 없애고 감정평가업계를 평가·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조치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에선 손을 뗐지만, 민간 감정평가 오류를 관리하는 ‘심판' 기능을 얻었다. 축구팀으로 보자면 현역선수에서 심판으로 역할이 바뀐 셈이다.

역할 기능이 바뀐 한국감정원의 선봉을 잡은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올해부터 달라질 감정원의 체질 변화를 예고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조선비즈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거래소와 손잡고 개발한 주거용 부동산지수를 마무리해 올 하반기 안에 투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또 한국감정원이 가진 정보와 IT 기술을 접목해 신뢰도 높은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평가 관리 감독 기관 역할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서 원장은 또 “올해 감정평가 철수에 따른 수익 보강을 보강해 영업이익은 10% 이상 늘리고 공기업 청렴도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감정평가 질서확립과 부동산 시장 정보 선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IT로 정보제공 확대…부동산지수로 공신력 높여”

서종대 원장이 취임 후 중점을 둔 사안 가운데 하나는 IT 기술을 통해 국민들이 부동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직원들은 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그 결과 감정원은 지난해 1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인 ‘부동산 시장정보’ 앱을 선보였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원하는 지역의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말에는 ‘담보물건 시세확인시스템’, 올해는 ‘마이홈플래너 서비스’도 잇따라 출시했다. 

서종대 원장은 “감정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정보와 22종의 부동산 통계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국민 부동산 나침반’이라는 공사 슬로건에 맞춰 다양한 앱과 서비스를 개발해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최근 출시된 마이홈플래너 서비스는 가용자금, 희망거주지역, 희망면적을 입력하면 매물정보가 제공된다. 

서 원장은 “아직 아파트에 한해 제공되는 매물정보를 다른 주택까지 확대하고 분석정보도 더 세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이태경 기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 정확도를 높이는 데도 주목하고 있다. 서 원장은 “취임 당시 기초자료와 관리시스템이 부실해 2013년 실거래가 통계 등에서 오류가 많이 발견되기도 했다”며 “부동산통계 전문가를 연구원장으로 초빙해 지난 2년간 통계 기초자료와 시스템을 정리하고 표본 수를 늘리는 등 조사방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에는 감정원이 한국 부동산 거래 시장에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감정원은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부동산금융 투자지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올해 1월에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서 원장은 “실거래가 신고 등 관련 공시가격, 주택가격동향조사 등 정보 인프라 구축이 잘 된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개발된 지수를 시범 운용한 뒤 보완해 연내 관련 주거 투자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또 “프라임급 오피스 60동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오피스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내년 1분기부터는 부산과 인천 송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주택에 이어 상업·업무용 부동산에도 금융투자 지수를 활용한 투자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감정평가 선진화법에 맞춰 수요자 피해 줄인다”

단순히 생각하면 감정평가 선진화 3법 통과가 국민 생활개선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서종대 원장은 부당 평가 관행이 만연했던 감정평가업계가 개선되면 정확한 감정평가가 가능해지고 국민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봤다. 

서 원장은 “사회 물의를 일으킨 한남더힐 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엉터리(☞관련기사 국토부 "한남더힐 감정결과 세입자·시행사 모두 부적정")로 해서 입주자가 피해를 볼 뻔했다”며 “감정평가 선진화법이 시행되면 엉터리 감정평가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종대 원장은 “감정원이 감정평가 적정성 조사기능을 갖게 되면 보상평가서나 담보평가서를 사전에 검토해 평가서가 적정한지 파악할 수 있어 한남더힐과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감정원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도 공평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도시재생 정비사업은 주민 편에서”

▲ 서종대 감정원장은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경 기자

감정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도 역할이 기대된다.

서 원장은 “수익성 등에 기초해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타당성을 심사하는 기관이 없었다”며 “취임 후 회계사와 변호사 등의 전문인력을 확충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형 뉴스테이 정비사업지구 선정업무를 맡으면서 준비했던 시스템들을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종대 원장은 “앞으로 감정원은 부동산시장 심판기관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과 컨설팅, 심사업무 등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키울 것”이라며 “불법과 비리가 판치는 정비사업을 주민 편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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