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기도내 첫 정년앞둔 공무원 '명퇴 종용' 관행 깬다

수원시, 경기도내 첫 정년앞둔 공무원 '명퇴 종용' 관행 깬다

고용 불안·산하기관 낙하산 논란 해소 기대

김민욱 기자

발행일 2016-01-13 제20면

 

수원시가 정년을 앞둔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종용하던 관행을 끊겠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명예퇴직은 후배들에게 승진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로 용퇴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일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명예 퇴직자들에게 산하기관의 자리를 보전해주다 보니 '○○피아' 등 곱지 않은 시선을 샀다.

수원시는 이른바 100세 시대를 맞은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권하던 관행을 과감히 끊을 방침이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시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당장 기대되는 효과는 ▲법상 정해진 임기의 보장 ▲장기간 공직경험의 전수 ▲산하기관의 전문성 강화 ▲산하기관장 공모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이다.

수원시는 만 60세까지인 공무원의 정년을 지킴으로써 임기를 보장해주면서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이 안정되면 20년 이상 근무한 노하우가 한 순간에 사장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명퇴자들을 산하기관장으로 내려보내지 않음에 따라 산하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수원시의 설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각에서 명퇴자들에게 버티기 명분을 만들어줬다고 주장하는데 누구에게나 '정년'은 다가온다"며 "고용안정으로 인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는 주민 밀착형 시정, 양질의 민원서비스 등으로 이어질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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