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노선 결국 넘은 선거구 획정…與野 타협도 없고 의지도 없다

마지노선 결국 넘은 선거구 획정…與野 타협도 없고 의지도 없다

김정률기자

2016-01-09

 

획정위원장 ‘공백 책임’사퇴

선거구 무효사태 장기화 조짐

등록 못한 예비후보들 반발 커

선관위 11일 회의…대책 논의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지난 연말을 시한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실종상태인 데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마저 붕괴직전이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8일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없이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며 획정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사퇴 성명을 통해 획정위원 추천방식, 구성비율, 의결정족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획정위원을 여야 동수를 두면서 획정위 내부에서 여야 대리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상기시켰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의 기구 개편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결국 선거구 무효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반도의 안보상황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 작은 당파적 이익에 매달려 우리 국가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자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는 서로 기존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당장 타결을 이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선거구 실종 사태 최대 피해는 예비후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전체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예비후보자 신규등록도 중단되고, 또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들도 자격을 박탈당해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까지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연초에 임시방편으로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 허용했지만 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법을 준수해야 할지, 정치현실을 감안해야 할지 양자 택일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후보 선거운동 허용 및 등록신청 접수 재개 등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진통이 일 전망이다.

만약 선거구획정 장기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재개하고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헌법기관에서 편법을 넘어 초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선관위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다 선거구 실종 사태 장기화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해 정치권을 압박하면 당장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명분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피해는 예비후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뿐 아니라 자칫 선거구 무효 줄소송으로 번져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일 수도 있다.

예비후보 등록도 또 다른 뇌관이다. 앞서 선관위는 기존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수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밀려 있는 예비후보 등록 건수가 상당한 데다 다음주에는 입후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의 사퇴 시한(14일)까지 맞물려 있어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선관위가 11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모든 문제는 여야 합의를 이뤄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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