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바꿀 계획 없다" -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 밝혀 "부동산·가계빚 문제없이 관리"

"LTV·DTI 규제 바꿀 계획 없다" -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 밝혀 "부동산·가계빚 문제없이 관리"

최규민 기자

• 이메일
• qmin@chosun.com

선정민 기자

입력 : 2016.01.09 03:04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 밝혀 "부동산·가계빚 문제없이 관리"

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가 큰 문제 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일부에서 아파트 공급과잉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올해에도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며 미분양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1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다소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부채의 질적구조가 개선돼 단시간 내 우리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전 경제팀의 기조를 이어받아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유 후보자는 "경제가 어렵고, 복지지출 등 재정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에서 단기간에 균형재정으로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향후 균형재정 도달 시기와 목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기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평가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지만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이 늦어지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가시화가 지체되고 있어 아쉽다"면서 관련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450쪽 분량의 답변서를 받아본 국회에서는 "대부분 답변이 원론적이고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경제부총리로서 뭘 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없다. 이래서야 앞으로 어떻게 어려운 경제를 이끌고 나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9/20160109001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