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 13만5000가구 푼다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신혼부부 보금자리 13만5000가구 푼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입력 : 2015-12-10

 

ㆍ서울·성남·과천·하남·부산 5곳에 ‘행복주택 특화단지’
ㆍ공공임대만 8만2000가구 공급
ㆍ만혼·비혼·저출산·고령화 대책

2020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13만5000가구가 새로 공급된다. 내년부터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어도 주택연금에 들 수 있도록 가입 자격이 완화되고, 2017년부터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이같이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종전 1·2차 기본계획이 기혼 가구의 보육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던 것과 달리 3차 기본계획은 만혼·비혼자의 혼인을 유인·지원하고 일하는 엄마가 자녀를 더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서울 오류, 성남 고등, 과천 지식, 하남 미사, 부산 정관 지구 등 5곳에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투룸형(36㎡) 행복주택 5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8만2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할당하고, 젊은층이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 공급도 2017년 6만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37만개도 창출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소유자 명의가 60세가 넘어야 부여했던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확대해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를 넘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폐지해 가입자 수를 현재 2만8000가구에서 2025년 34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향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과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해 1.21명이던 합계출산율을 2020년 1.5명으로 끌어올리고, 노인빈곤율을 지난해 49.6%에서 2020년 39%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3차 기본계획에 34조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을 둬 저출산의 주요 원인을 만혼·비혼으로 보고 양성평등 의식이 결여된 시대착오적 대책을 제시했다”며 “고령사회 대책에서도 공적연금의 보장수준 강화라는 근본적 대안을 배제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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