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제4移通 사업자, 이번엔 반드시 선정해야

[발언대] 제4移通 사업자, 이번엔 반드시 선정해야

• 신윤식 정보환경연구원 회장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입력 : 2015.11.17 03:00

신윤식 정보환경연구원 회장

지난달 말 마감한 제4이동통신 허가 접수에 3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그동안 정부는 여섯 번이나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무산시켰지만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반값 통신료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국내 통신요금이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로 낮아졌다지만 국민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다. 그동안의 통신비 인하 효과는 정부 정책에 의해 발생했을 뿐이며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통해 더 낮출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공정 경쟁이 미흡하고 자발적 요금 인하에 인색하다. 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트래픽은 증가한 반면 관련 산업 경쟁력은 약화돼서 창조 경제 생태계 활성화마저 저해하고 있다.

정부가 제4 이통사를 선정하기로 한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개발, 가계 통신비 인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기대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가계 통신비가 35~50% 경감되고, 3조원 이상 투자를 통해 4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예상한다. 가계 통신비가 30% 절감되면 연간 약 8조8400억원의 신규 가계가처분소득이 생긴다. 이를 새로운 분야에 소비하면 매년 13만8000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과 소비재 및 서비스산업 등 비통신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 특히 제4이통사의 3조원 이상에 달하는 직접투자와 초고속 무제한 데이터 환경은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을 창출해 ICT 생태계를 복원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 케이블 TV 사업자(SO)와 유기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통해 방송 산업의 안정화는 물론 SO 통신망을 활용, 중복 투자를 피해 절감된 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줄 제4이통 사업자가 성공적으로 선정되고,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없어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논리로 사업자 선정을 반대하지만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재무구조가 건실한 수백여개 중견·중소기업도 컨소시엄을 이뤄 3조원의 투자비 정도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다. 이젠 대기업보다는 신성장 동력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견·중소기업들에도 꿈과 희망을 실어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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