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야 교수, 회계사, 건축사 등 민간재정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건전재정추진단은 월 1회 ‘수원 지방재정 포럼’을 열어 지방재정에 관한 각종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토론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추진단은 지난 5월부터 지방재정 포럼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및 효율화 방안, 수원시 특별회계 분석,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분석, 지방보조사업 효율화 방안 등 재정현황을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추진단은 민간위탁사무 효율화 방안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 정비,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및 성과평가 시 평가기준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통한 비용절감과 사업완료 후 성과평가 반영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5년 기준 166개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1238억9600만원에 대해 점검해, 60개 사업 452억9400만원은 사무성격상 직접 수행 또는 유사·중복사업으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도 민간위탁사업 예산편성 시 점검결과를 반영하고 내년 민간위탁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수원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재정의 칸막이를 대폭 축소한 통합적 수행 기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영개발․기반시설․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각기 다른 법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통합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특별회계와 기금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경직적 재정운영이며, 상위법에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특별회계 설치를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관련해 ‘재정집행 가능’으로 분류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35개소에 대한 전략 예산 수립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Zero-Base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 시기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시설 등 세부적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중 80%를 차지하는 공원 개발에 대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사업 개선방안으로 감축관리의 실행, 성과평가를 통한 실효성 확보, 보조사업 선정 합리화를 위한 평가시스템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시는 지방재정 포럼을 통해 제안된 사항을 추진 중인 사업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유사·중복 시책사업 통·폐합, 법령·조례 등에 근거 없는 사업폐지 등 비효율적 세출 구조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원시의 재정여건은 양호한 상태이나 모든 분야에 걸쳐 증가하는 재정지출 수요에 대비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편성 예산의 재검토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건전재정추진단을 통해 민선6기 혁신과제인 ‘공공재정의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