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분권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의존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사무의 배분 비율도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등 무늬만 지방자치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인 기초자치단체에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이 극히 미흡하다는 것은 큰 문제로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동반자적 거버넌스체계 구축과 참여·분권을 통한 국가운영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작년 말 이미 울산광역시를 넘었고 인구가 121만이 넘은 상태로 계속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현실은 인구 50만 도시 규모의 행정적·재정적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을 무시한 일률적인 잣대의 적용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100만 대도시의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회에서는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 날로 증가하는 광역적 도시행정 수요에 대처하고자 ‘행정구역 광역화 추진’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원을 위한 특례 법제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간 경쟁시대가 아닌 글로벌 도시 경쟁의 시대다. 행정서비스의 불균형 문제 해소와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100만 도시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제반 독소조항을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대도시 특례 방안의 조속한 시행과 대도시에 대한 법적지위의 향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 수원·화성·오산 등 수원권 복원은 정조대왕이 꿈꾸던 이상도시를 실현하는 상생도시 조성이라 할 것이다. 3개 시는 고대부터 한 뿌리로 내려온 도시로서 역사, 문화, 지리, 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한 생활문화권을 갖고 있다. 또 3개 시가 통합되면 면적은 서울시의 1.4배인 825㎢, 인구 200만 명, 재정규모 3조원대의 국내 5대 도시이자 세계적인 메가시티 ‘수원 통합시’가 탄생하게 된다.
풍부한 인적자원, 탄탄한 도시기반시설, 성장 가능한 공간 등 도시별 장점들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산업체 유치, 관광벨트 조성 등 도시경쟁력의 향상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이 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성장 할 것이다.
물론 행정구역 통합은 한 개 시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민간차원에서 자연스러운 교류가 바탕이 돼 우호적인 여론과 공감대 형성을 우선으로 상호 동의하고 이해하는 소통과 정책공조를 통해 긍정적인 가치를 상승시켜 나간다면 장애요인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염상훈 수원시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