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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 부동산시장?…대출요건 강화 무반응!

‘불사조’ 부동산시장?…대출요건 강화 무반응!
정민지 기자minz@ekn.kr 2015.07.26 19:12:59
[에너지경제 정민지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에 전혀 반응이 없다. 오히려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가격은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22일 내놓았다.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거치기간에 이자만 갚아나가는 대출을 억제해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방식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가계부채가 1100조를 넘는 상황에서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가계부채의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인지 그 여파가 시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가격변동
수도권 2015년 7월 17일 대비 7월 24일 기준 아파트 가격 변동률. 자료제공=부동산114
◇ 하반기도 아파트값 상승세 유지

하반기 들어서도 아파트값 오름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다.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상승했다. 금주 대출요건을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됐지만,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은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다.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꾸준히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잠원동 한신18차 ㆍ24차,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도 한 주 동안 0.36%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전세매물 품귀에 따른 매매전환이 이루어지며 각각 0.04%, 0.06%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이사 비수기로 수요는 다소 주춤하지만, 만성적으로 전세매물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이 이어졌다. 서울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0.28% 올랐다. 신도시는 0.07% 올랐고 경기·인천은 서울로의 접근이 쉬운 광명, 고양, 과천, 인천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0.08%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
수도권 아파트 거래총액 추이(단위: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커지는 부동산시장, 하반기도 이어질까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2015년 상반기 동안 약 54조원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 인천 모두 거래 총액이 증가했다.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약 23% 증가한 16만7310건으로 집계됐고, 거래총액은 약 30% 증가한 54조 2100억원으로 나타났다. 거래 총액은 작년 동기 대비 서울이 7조 3100억원 가량 증가했고 경기가 4조 6800억원, 인천이 51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부동산114 서성권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심리적 위축이 우려된다"며 "작년부터 적용된 LTVㆍDTI 완화와 디딤돌대출 대상확대 등 금융규제 완화가 저금리 바람을 타고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방침은 주택가격 상승세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