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경기교육 코드인사 우려 - 강관희 국제대학교 교수

또 다른 경기교육 코드인사 우려 - 강관희 국제대학교 교수

2015년 07월 08일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추천제’와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없는 일반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에 의한 교육장과 장학관을 임용 방식을 버리고, ‘전원 공모제 임용’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중부일보 6월29일) 또한 교육장은 잔여임기 4년 이상, 장학관은 5년 이상이란 단서를 달아서 자격요건을 임의 제한하고 있다. 취임 일주년을 맞은 이재정 교육감이 지난 일년 동안 행한 인사 과정을 볼 때 표면적으로 밝힌 의도와는 달리 심각한 모순과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추천제 방식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교육전문직원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특정 인사를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장학사 경력을 인정한 추천제방식은 장학관, 교육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소양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한 효율적 임용방식으로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전원을 공모제로 할 경우 심사위 구성 등 전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의 변형적 코드 인사 형태로 변질되어 운영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장학관, 교육장 지원자에게 잔여임기를 고려해 지원자 범위를 축소하여 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 교단은 다른 조직과 달리 단일호봉제로 교직 경륜을 중시하는 집단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교장 집단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연령대로 장학관, 교육장을 모두 채우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역량보다는 다른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결국 조직력을 극도로 약화시키게 된다.

세 번째는 행정예고도 없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경기교단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교원 승진제도는 조직 전체를 견인하는 근간임을 감안할 때 실로 무책임한 인사 행정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 교육감 취임 이후 행해온 인사 면면을 보면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학사 경험이 없는 특정 성향의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용하고, 전문직 경험이 전무한 특정 성향의 무자격교장 출신의 공모교장을 공모기한도 채우지 않고 교육청 핵심과장(4급 상당)으로 각각 앉혔다. 또한 주로 교과별로 선발하던 장학사를 일반 교사들은 갖추기 힘든 ‘협동조합’ ‘공보’ 등의 전문전형으로 특정 성향의 장학사를 임용한 코드인사(한국교육신문 2014년12월8일) 사례 등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결국 이번 시도는 경기도의 평교사 장학관 변칙 임용을 금한 교육부의 제도적 보완이 뒤따르자, 공모제를 큰 파격적 변칙 코드인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정성향의 평교사가 무자격교장으로 내부형 교장에 임용된 후, 임기 중에 교감을 거치지 않은 채 교장자격을 받고 난후, 임기를 마친 뒤에도 평교사로 돌아가지 않고 교장직을 연임하거나 교육청 핵심 보직을 맡고 교육장까지 하게 됨으로써 결국 공모형 교장제를 ‘변칙적인 승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은 교육계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경기교육계의 주역은 임기제 교육감이 아니라 교단 일평생을 경기교육에 몸담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지키면서 성실히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그려온 일꾼들이다. 교육전문직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연령제한을 없애며 행정예고제를 준수함으로써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로 11만 7천여 경기교육가족 대다수가 동의하고 지지하는 인사제도를 마련해 경기교육의 주역들이 실망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빈다.

강관희 국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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