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메르스 정보공개는 백번 잘한 일이다

[사설]메르스 정보공개는 백번 잘한 일이다 경기신문  |  webmaster@kgnews.co.kr

2015년 06월 25일  20:53:57   전자신문  17면

메르스 환자 정보공개가 과연 옳았던 것인가라는 논란과 관련, 염태영 수원시장이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 입장을 밝혔다. 염시장은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개인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은 정확하고 빠른 정보공개로서 시민불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며 시장의 책임이자 공공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메르스 발병 초기부터 대부분 국민들은 당연히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었다. 보건당국은 병원공개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던 지난 3일 한 여론조사기관이 메르스 환자 병원 공개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무려 83%에 달하는 응답자가 공개하는 것에 찬성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초기에 공개를 꺼렸다. 정부가 쉬쉬하는 와중에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의 온상’이 됐다. 메르스 병원 공개를 요구하는 요구가 점점 거세졌음에도 정부는 적절치 않다며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국민이 아닌 병원의 편을 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 생명보다 병원의 이윤이 먼저인가라는 분노가 들끓었다. 정부가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메르스가 확산되자 참다못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지자체장들이 메르스 환자와 관련 병원을 공개했다.  국민 대다수는 이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메르스 병원과 환자현황을 공개한 지자체장들은 모두 야당 소속이었다. 청와대·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환자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해 무고한 피해가 크며 과잉대처라고 비난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정보가 공개된 당사자는 사회생활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과잉대처가 옳다. 세월호 경우처럼 침몰하는 배의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과잉대처라도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백번 옳은 것이다.  정부는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한 자세다. 결국 정부는 메르스 병원을 공개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고개를 숙였다. 24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치단체장과 정부가 갈등을 빚은 데 대해 “정부는 결과적으로는 정보공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무슨 논란이 더 필요한가?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사태가 잘 수습된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