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첨단 R&D도시로 재탄생” - [대한민국 차세대 리더를 만나다–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 부드럽지만 카리스마 있는 그의 목소리는 학자적 면모와 정치가로서의 단호함이 느껴졌다. 이재준 수원 제2부시장은 교수 출신답게 수원의 도시공학적인 측면을 꿰고 있는 전문가이자, 말보다는 행동을 중시하는 행정가의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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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수원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첨단 R&D도시로서 발돋움 하고자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이 부시장은 군공항 이전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진행하여 ‘적정’ 평가의 결과를 얻어냈고, 이는 220년 전 정조대왕의 수원화성 축성에 버금가는 일을 이뤄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인터뷰 내내 거버넌스와 주민자치를 강조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간섭하고, 관여해야 그것이 진정한 자치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이 부시장은 힘주어 말했다.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변화를 위한 권력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이 부시장의 내일이 기대된다. 사통팔달의 중심이자 첨단 R&D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수원에서 이 부시장이 시도하고자 하는 신의 한 수는 무엇인지 물었다.
-수원시가 원래 제1, 제2부시장 체제로 있었던 것인가?
▶아니다. 예전에 기초는 부시장을 1명 밖에 둘 수 없었는데, 창원과 마산, 진해가 통합시가 되면서 통합 지자체에 정부가 혜택을 주게 되었다. 원안대로는 통합을 하면 4300억원의 추가예산을 주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대신 부시장을 1명 더 둘 수 있게 하였다. 인구 100만명 이상 지자체를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 수원시도 들어가게 되었다. 제2부시장 제도는 저희가 먼저 도입을 했고 창원이 그 이후에 하게 되었다. 저는 제 2부시장 체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5년 동안 전국 최초이자 최장기간 일을 하고 있는 부시장이다.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원래 법에 보면 부시장 자리에 행정직과 정무직을 둘 수 있다. 그것은 시장이 결정을 하는 사안인데 염태영 시장님의 경우 정무직 보다는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제1부시장은 일반행정인 복지, 경제, 인사, 기획조정, 문화교육을 맡고 있고, 저는 도시계획과 도시정책, 교통, 안전, 환경, 건설, 녹지를 맡고 있다. 인문계와 이공계를 나누는 형태로 보면 인문계 쪽이 제1부시장이고, 이공계는 제2부시장 체제로 가는 것이다. 제가 공학박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컨트롤 하게 된 것이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시공학 교수 출신이신데 행정가로 변신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제 정확한 전공명은 도시계획이고, 대학에서는 도시공학과 교수로 있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민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행정과의 관계가 밀접한 학문이다. 도시계획은 지구단위의 계획이나 건설 계획들을 세우고 컨트롤 하기에 주로 정부기관과 작업을 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앙정부의 여러 자문위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정부기관과 친숙한 편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경실련 안에 도시개혁 센터가 있는데 이 곳에서 오랫동안 정책위원장과 운영위원장으로 12년 정도 활동을 했다.
이렇게 밖으로는 사회운동을 하고, 안으로는 정부기관의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있던 중에, 학자로서는 말과 글로 주로 떠들었지만 무언가를 직접 실행할 기회는 별로 없었다. 염태영 시장님의 권유도 있었지만 직접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당초엔 2년 정도 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대학에 돌아가 학문과 교육활동을 하면 생산적 이겠다고 생각하여 시작했던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또 하나는 시장님과의 연이다 18년 정도의 연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뢰를 주는 시장님이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런 분이 행정적인 책임을 주겠다고 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맡겨주는 신뢰가 기반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배운 것이 더 많다. 빽빽한 일정과 개인 사생활이 없고 희생되는 부분도 물론 많지만, 배운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들어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우려도 많았다. 학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있었다. 그런데 워낙 행정과 밀접한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과의 호흡만 잘 맞으면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론만 가지고도 세상을 바꿀 수 없고, 행정경험만 가지고도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이론은 주로 미래에 근접한 이야기를 하고 행정은 주로 현장 중심을 이야기 하는데 두 개가 잘 결합 되어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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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연정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부시장께서는 취임 초부터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하셨는데?
▶제가 교수로 있었을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다. “왜 도시계획을 전문가들끼리만 하느냐? 관에서만 설립을 하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었다. 저는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직접 도시계획에 참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제로 논문도 쓰고 토론회에서도 주장했다. 이것이 처음에는 크게 공감을 얻진 못했었다.
그런데 이제 행정을 하니까 내가 직접 해보자 하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틀 속에서 지방자치가 움직이는 데는 재정도 2할, 행정도 2할밖에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요원한 것이다.
중앙의 지침과 제도 안에서만 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많은 난점을 보았다. 이 틀을 벗기고 우산을 바꿔야겠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 간절하게 생각이 들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직접 국회에 가던, 중앙행정 관료가 되던 이것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국민들, 시민들이 그런 요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수원시가 현재 하고 있는 거버넌스는 무엇인가?
▶지금 300명의 시민계획단과 100명의 청소년계획단이 있다. 5년 전부터 이런 부분은 시장님과 공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5가지 모델을 만들었다. 정책제안을 하는 ‘좋은시정위원회’,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들이 직접 도시계획을 하는 ‘시민계획단’을 마련했다.
또 하나는 시민들이 집행능력도 있어야 한다고 보아 ‘마을만들기’를 전격적으로 해보자고 했다. 서울시도 하고 있지만 수원시가 진보적이다. 그리고 ‘시민배심원제’를 하여 법정을 만들고 시민들이 배심원이 되어 결정을 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중요한 것은 수원시의 시민이 120만이면 120만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정보화 기술이 있어 핸드폰이 있으면 바로 앱을 깔면 되고, 즉석에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시민계획단은 전국으로 파생되었다.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등 주요도시 36곳이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도 우수사례로 실렸다. 그리고 UN Habitat이 2년에 한 번씩 5개 지자체에 주는 지속가능대상도 받았다.
-수원의 군공항 이전 평가위원회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도시공학적 시각에서 봤을 때 이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와 의의는?
▶군공항은 61년이 되었다. 굉장히 낡은 시설이다. 예전에는 공항이 도시의 외곽지역에 속했는데 지금은 도시가 커지면서 도심 내부에 위치하게 되었다. 도심지 안으로 들어오며 수원시 전체에 두 가지 피해가 있다. 먼저 가장 큰 소음피해가 있다. 75웨클, 85웨클 수준으로 측정이 되는데 85웨클은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하는 정도이다. 그 소송비용이 벌써 800억 정도가 나갔고 소송 중에 있는 것이 800억이다. 3년 단위로 소송이 진행되는데 매 3년마다 1500~1600억 정도가 나가면서 재정적인 낭비가 생긴다. 시설은 낡아가고 있고, 돈은 지불해야 하니 국방부로는 죽을 지경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첨단공항이 없다. 가장 첨단공항에 가까운 곳이 서산의 해미군공항인데 15년 전에 만들어졌다. 공군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사전력지역으로는 새로운 첨단공항이 필요했다. 거기에 수원 군공항은 돈이 3년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옮기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다.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비행장 위치 때문에 주변 개발이 전혀 안 되었다.
그래서 서수원 지역이 미개발지로 남아있다. 이곳을 옮기면 소음피해도 없어지고 고도제한도 없어져서 노른자 땅이 되는 것이다.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잘 결합이 된 것이다. 물론 결합이 된다고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과 열심히 뛰었다. 국방부, 공군본부, 수원시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설득을 하고 계획안을 잘 만들었다. 군공항 이전에 7조원 정도가 드는데 7조원에 대한 개발이익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수원은 계획도시로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도청이 이전함으로써 120만 수원이 만들어졌다. “비행장이전은 수원의 절반을 다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첨단산업단지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서 220년 전 정조대왕이 화성축성을 한 것에 버금가는 행위다”라는 말에 많은 공감을 얻었다.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수원을 융·복합 창조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것인가?
▶삼성전자는 원래 제조업과 연구소가 같이 있었는데 제조업 분야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전국에 있는 연구소를 모두 집적했다. 현재 4만 5000명의 삼성전자 연구인력이 모두 모여있고, 앞으로 6만명까지 늘릴 계획으로 R5, R6 연구소를 세우고 있다.
왜 수원에 집적하느냐? 서울에는 들어갈 수 없고 연구소로 적합한 마지노선의 도시가 수원이다. 서울과 가깝고 역사와 스포츠 등 문화체육기능이 있고 주거지가 비싸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삼성만 그러느냐? SK와 CJ도 연구소가 들어오는 등 기업단위 연구소가 수원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다. 여기 미개발지는 경기도, 수원이 힘을 잘 합치면 국가 성장동력의 IT, BT, NT, ET를 넣을 수 있다. 국가와 수도권, 수원시의 계획에 이 곳은 지식기반의 도시, 연구의 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수원을 첨단 R&D연구과학 도시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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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발 KTX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KTX는 행적적이라기보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연정의 주체인 남경필 도지사가 수원발 KTX를 국회의원시절에 주창했고, 그 뒤의 국회의원들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KTX 상·하행선은 하루에 8회 밖에 없다. 더 늘리려고 해도 기존 철도로 달려가면 새마을호나 통일호와 충돌이 되어 더 늘리지를 못한다.
그런데 다행이 수도권 강남에서 지제역으로 내려오는 호남선이 개통하는데 이 선로를 4.5km만 연장하면 그 노선을 타고 경부선, 호남선으로 갈 수 있다. 행정적 노력보다는 정치적 노력을 해서 당위성을 설득하고 4.5km에 대한 사업비만 마련하면 된다.
수원은 예전부터 사통팔달이기 때문에 경기 남북권인 안산, 용인, 안양과 주변의 성남과 연결이 된다. KTX는 자연스럽게 사통팔달의 버스와 전철망이 있기 때문에 수원역에 증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경기 남북권의 350만의 승객이 이용하는 역으로 탄생할 것 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수원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도심형 마을만들기는 농촌형 마을만들기와 다르다. 농촌형 마을만들기는 주로 지역의 경제회생, 지역 소득창출에 목표가 있다. 도시형 마을만들기는 소득증대도 물론 있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금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을만들기가 뭔가를 바꾸고, 조경을 하고, 좋은 커뮤니티 시설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공동체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을공동체가 생기고, 더 큰 의제에 대해서 도시공동체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공동체의 힘으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본다.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행정과 정치를 모르고 훈수만 두게 된다. 자기가 직접 참여해야만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마을만들기 사업 현장에서 시민들께 이렇게 이야기 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간섭하고 관여해야만 세상이 바뀝니다. 그게 주민자치고 대한민국 자치입니다”라고 말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 같다. 정책사업명으로 올라와 있는 셉테드 기법(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것이 있다. 셉테드란 기술적인 방법으로 CCTV설치나 LED가로등 설치와 같이 안전관련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셉테드 기법에 더해서 마을 공동체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사람간의 네트워크로 감시를 하는 것이다. 시골은 앞집이나 옆집 그릇이 몇 개인가 까지도 알 정도로 서로 집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데 이것이 바로 감시망에 속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만 안전마을이 된다고 생각한다.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셉테드 기법을 도입해서 시설을 많이 늘리기만 했는데 개선이 크게 안 되었었다. 그 이유가 공동체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안전마을 만들기에 많이 할애를 하려고 한다.
수원시는 이를 ‘선샤인 사업’이라고 명명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행이 몇몇 마을이 안심마을의 모델로 선정이 되었다. 남경필 도지사도 관심이 있어서 지동이라는 마을에 지동안심마을특화사업을 하려고 한다. 시범도시사업을 해보고 구도심에 많이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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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은?
▶학자로서 20년 정도 있었고 동시에 시민운동은 15년 이상 해왔고, 지금 5년 동안 행정을 해보니 말하는 것 보다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큰 가치를 발견했다. 지자체에서 자치분권을 계속 주장해왔는데 왜 안 되는지를 봤더니, 우산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중앙의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데 노력을 하고 싶다라고 느꼈다.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행정과 정치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잘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두 가지 욕심이 있다. 행정가로서는 비행장 이전과 같은 큰 프로젝트를 이 두 가지 틀에 의해서, 중앙의 제도와 정책을 고쳐나가는 측면과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저의 꿈이다.
-중앙정치로 진출한 생각이 있다는 것인가?
▶중앙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지방정치가 바뀌기 힘들다. 언젠가는 저도 중앙정치의 역할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치를 위해서 나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꾸기 위해 도전하겠다는 것이다. 권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데에 관심이 있는데, 바꿀 수 있다면 권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인 것이다.
대담 박종국 편집장
정리 편승민 기자 carriepyun@
△ 이재준 제2부시장
1965년 3월 15일 출생
성균관대 조경학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 석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 및 환경계획 박사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토분과 위원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녹색성장자문위원회 위원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자문위원
現 경기도 수원시 제2부시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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