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 [MBN고성국- "시사스페셜" ♡달려라!- 김세현출연♡]_ [내일(7/5.일) 오후5시]_ 많은시청부탁드립니다/ #(2)_ [벼랑에 선 건설산업] '제2의 중동 붐' 건설업계에 채워진 족쇄부터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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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_ [MBN고성국- "시사스페셜" ♡달려라!- 김세현출연♡]_ [내일(7/5.일) 오후5시]_ 많은시청부탁드립니다

#(2)_ [벼랑에 선 건설산업] '제2의 중동 붐' 건설업계에 채워진 족쇄부터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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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고성국- "시사스페셜" ♡달려라!- 김세현출연♡]_ [내일(7/5.일) 오후5시]_ 많은시청부탁드립니다

 

김세현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

새누리당

2009.09 ~ 2012 친박연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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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에 선 건설산업] '제2의 중동 붐' 건설업계에 채워진 족쇄부터 풀어야

 

 

최종 기사입력 2015-06-17 

 

김세현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정부는 제2의 중동 붐을 조성해서 경제를 도약시키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 중 원전 건설과 플랜트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수주 계약이 있었고, 향후 발주될 정유 공장 플랜트 사업 수주도 상당히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가 자칫 건설사들에는 한낱 그림의 떡으로 남게 생겼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대형 국책 공사에서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2010년 즈음부터 현재까지 건설 입찰 담합 혐의로 공공 공사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는 총 60여개사에 이른다. 이 중 51개사는 국내 100대 건설사에 속한다. 이 업체들은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8500억여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6년3개월까지 정부 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건설사들이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 데는 정부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 대형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촉박한 시간을 정해놓고 1개 업체당 1개 공사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1사 1공구 제도와 기업에 적자 공사를 강요하는 입찰 시스템으로 문제를 유발한 게 정부이기 때문이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해당 건설사들의 불복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일시 보류된 상황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쯤 제재가 확정되면 제2의 중동 붐은 정말 그림의 떡이 되고 말 것이다. 입찰 담합 조사와 처벌 사실이 해외 발주 기관들과 경쟁 기업들에 알려지는 즉시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현격히 줄어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제2의 중동 붐은 건설 산업은 물론 의료, IT, 식품 등 다양한 신산업에서 청년층의 전문직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해외 수주를 통해 이들 청년을 고용하고 활용할 건설사들의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지금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에 더해 관련 임직원 형사 처벌, 부정당업자 제재라는 3중의 처벌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은 우리 건설사들이 다시 한번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 채워진 무거운 족쇄부터 풀어주는 정부 차원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실제 그 방법론으로는 첫째,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해제하는 방안 둘째, 위반행위 발생 후 일정기간(5년) 경과시 입찰참가제한을 금지하는 방안(제척기간 도입) 셋째, 일정기간(5년) 현재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에 새로운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제재가 소멸되는 방안(제재 유예제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세현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