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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50% 밑으로 떨어졌다.
경기지역 31개 시·군중 27곳도 재정자립도가 50%에 못미쳤다.
복지 분야의 의존재원(중앙정부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하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2년 61.0%였던 도(道)본청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1월 현재 49.9%로 떨어졌다.
도 재정자립도가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 본청은 2009년 64.1%에서 2010년 59.3%, 2011년 55.9%로 하락하다 2012년 61.0%로 반등하는 듯 했으나, 2013년 56.1%, 2014년 50.5%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셨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재정자립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면서 “자체 수입은 줄고,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의 세수가 증가하는 대신 국가가 받는 세금이 증가하면서 그것을 다시 지방에 보내는 것도 재정자립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경기지역 시·군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31개 시·군 중에도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곳은 수원시(51.8%), 성남시(56.2%), 용인시(54.8%), 화성시(59.1%) 4곳뿐이다.
시·군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2년 48.1%에서 올해 42.8%로 하락했다.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최근들어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것이 경기도와는 다른 점이다.
수원시를 비롯해 21개 시·군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전년보다 향상했다.
반면 고양시 등 10개 시·군은 하락세를 보였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화성시(59.1%)이고 가장 낮은 곳은 동두천시(15.6%)다.
김지호기자/kjh@joongboo.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