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인터넷뉴스】경기연구원이 경기도 민선6기 도정의 핵심 프로젝트인 ‘통일미래도시’ 건설의 접근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미래도시 건설> 연구보고서를 통해 5.24 조치 해제와 남북한 관계 정상화에 의한 남북 교류협력 환경 개선에 좌우되는 전략이 아니라, 역발상으로 통일미래도시 조성을 통해 남북한 경제통합을 견인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통합은 상호간 무역자유화를 비롯해 금융·통화 등의 경제정책 측면에서 상호협력을 도모하여 ‘보다 큰 하나의 공동경제단위’를 이룩해가는 과정이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낙후와 쇠퇴문제는 경기도가 가진 구조적인 미해결 과제인데, 2012년 기준 1인당 지역총생산액(GRDP)의 경우, 경기도 평균 2,408만 원에 비해 경기북부에 해당하는 경원권역은 1,842만 원으로 가장 낮고, 경의권도 2,175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0년 경기도 북부청 설치, 2001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도로·하천사업 투자비의 북부지역 우선 배정(총괄사업 기준45.6%, 자체사업 기준 57.1%)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저발전,쇠퇴구조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통일미래도시 건설을 통해 남북한 경제통합을 견인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추진전략으로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점(點)-선(線)-면(面)의 전략’ 추진을 제안했다.
‘점(點)의 전략’은 남한의 통일경제특구와 통일미래도시, 북한의 개성공단과 해주특구, 남북 공동의 DMZ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선(線)의 전략’은 특구들의 연결 네트워크화, 남북한 공동 임진강수자원 종합개발, 경원선 철도연결, 금강산선 철도를 복원하는 것이다.
‘면(面)의 전략’은 남한 접경지역과 북한 여행금지구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전환하여 남북한 공동번영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미래도시는 지금부터 구상하고, 현행 개발법을 활용하여 착수할 수 있는 과제.”라며, “통일미래도시는 단순한 경제특구 차원이 아니라, 서울-개성-평양, 서울-원산 축 상에서 광역도시거점을 마련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미래 통일한국의 수도권 공간구조 설계 작업임을 확실히 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