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학용 “야영장업자, 정기적 시설 점검·보고 의무화”

[정가산책] 김학용 “야영장업자, 정기적 시설 점검·보고 의무화”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Main page > 정치 > 국회·정당 승인 2015.05.12 저작권자 © 경기일보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11일 야영장업자가 야영장 시설 및 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야영장 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실관리로 인한 인재(人災)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야영장업자가 야영장 시설 및 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점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야영장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혹은 제출하지 않았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야영장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레저를 위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강해인 부국장 hikang@kyeonggi.com